목차

  1. 11. 기업지배구조
  2. 22.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
  3. 33. 삼성 사례
  4. 44. 삼성전자 변화
  5. 55.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소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면,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경영자는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이 12쪽 발표는 그 물음에서 출발해 기업지배구조가 흔들릴 때 생기는 문제를 삼성 그룹의 실제 사건으로 짚어 봐요.

앞부분은 감시와 통제 장치라는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고, 주주와 경영자 사이 정보비대칭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번지는 구조를 설명해요. 과도한 현금 유보, 소유권과 경영권의 괴리,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추구 유형도 함께 정리해요.

사례 파트의 중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에요. 지분 7%대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하고 11%를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한 구도, 합병 비율을 둘러싼 저평가·고평가 논란, 가처분 신청과 주총 승인까지 흐름을 따라가요.

이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낮은 가격에 배정되고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경영권 승계의 발판이 된 과정을 보여 주며 대리인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결해요.

후반에는 잉여현금 환원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를 담은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안, 방산·화학·프린팅 사업 매각과 하만 인수 같은 M&A를 소개하고, 투명한 경영과 독립적 감시를 갖춘 바람직한 구조의 조건으로 마무리해요.

재무관리나 경영학원론 수업에서 이론 개념을 국내 재벌 사례에 대입하는 발표를 준비할 때 논리 순서를 잡기 좋아요.

합병 찬반표 한 장 뒤에 숨은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이론과 실제 사건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Ad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그 의미와 본문 내용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 - 삼성을 중심으로

INDE X

1. 기업지배구조

2.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

3. 삼성 사례

4. 삼성전자 변화

5.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자원의 조달과 활용, 수익의 분배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monitor) 하고 통제(control) 하는 장치(mechanism) 를 주인인 주주 대리인인 정보비대칭 발생(information asymmetry)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의 문제가 경영자가 회사의 정확히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 경영자가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과도히 많은 현금을 기업내부에 유보하여 사용하려는 문제 가족에게 경영권을 승계,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유가증권의 저가발행, 자산의 저가매각 등 지배주주일가가 사적이익을 추구 경영자의 ownership right cash flow right control right 의 괴리(disparity) 도덕적 해이의 과도한 현금 보유 소유권과 경영권 사익 추구 삼성물산 삼성전자 주주들 지분 7.1% 의 메니지먼트 지분 11%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삼성물산은 저평가, 제일모직은 고평가 합병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채를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사채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배정 전환사채 125 만 4,000 주 주주들, 배정받을 권리 1 백억원 자본금 주식수 1 백29 만2 천8 백주 주당 85,000 원 주식 7,700 원으로 전환 사채 이재용, 에버랜드 최대주주(20.7%) 1996 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잉여현금 흐름의 50 % 를 주주들에게 환원 자사주 매입 후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설비투자 등을 빼고 잔여 현금흐름 기존 배당금액은 3 조에서 4 조로 지주회사 전환 검토 삼성전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 삼성물산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에 제동 (+2.17% = 7.12%) 합병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의 분사( 분 270 억 달러( 약 30 특별 배당금 지급…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구성과 정리 포인트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삼성 사례

  •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원의 조달·활용과 수익 분배 등 경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다.
  •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대리인 문제의 사례로 든다.
  •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M&A를 변화의 흐름으로 소개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

  • 도덕적 해이: 성과를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사적으로 유용
  • 과도한 현금 보유: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내부에 유보
  • 소유권과 경영권 괴리: cash flow right와 control right의 차이
  • 사익 추구: 가족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유가증권 저가발행, 자산 저가매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지분 7.1%의 엘리엇 매니지먼트 반대, 지분 11%의 국민연금공단 찬성
  • 합병 비율 1 : 0.35, 삼성물산은 저평가·제일모직은 고평가 논란
  • 엘리엇은 지분을 7.12%까지 늘리고 합병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 합병 승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 1996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125만 4,000주 발행
  • 기존 주주들이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
  • 주당 85,000원 가치의 주식을 7,700원에 전환
  • 이재용이 에버랜드 최대주주(20.7%)가 되어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

삼성전자의 변화

  •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 11.3조 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 배당금 3조에서 4조로 확대, 지주회사 전환 검토
  • 2014 방산(한화), 2015 화학(롯데), 2017 프린팅(HP) 매각
  • 하만카돈 80억 달러 인수로 AI·IoT 스피커와 자율주행 부품 진출

대리인 문제 유형과 삼성 사례

Ad
유형내용관련 사례
소유권·경영권 괴리적은 지분으로 큰 통제권 행사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 논란
사익 추구유가증권 저가발행 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전환
과도한 현금 보유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음잉여현금 환원·배당 확대 요구

핵심 개념

  • 정보비대칭 —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
  • 전환사채 — 일정 기간 뒤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채
  • 잉여현금 — 사업으로 번 현금에서 비용, 세금, 설비투자 등을 빼고 남은 현금흐름

자주 묻는 질문

  • Q.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는?
    A. 기업의 경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Q. 합병에 대한 주요 주주의 입장은?
    A. 지분 7.1%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반대했고 지분 11%의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했다.
  • Q.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문제가 된 이유는?
    A. 주당 85,000원 가치의 주식을 7,700원에 전환할 수 있게 발행되고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해, 이재용이 최대주주가 되며 경영권 승계에 쓰였기 때문이다.
  • Q.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 내용은?
    A. 잉여현금흐름의 50% 환원, 11.3조 원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3조에서 4조로 확대, 지주회사 전환 검토다.
  • Q.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은?
    A.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소유주와 경영자의 균형, 이사회의 전략적 활동, 독립적인 감시인, 전사적 위험관리, 소주주의 주인 의식이다.

정리

발표는 대리인 이론의 개념을 먼저 세운 뒤, 합병과 전환사채라는 두 사건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준다. 이어 주주 환원 확대와 사업 재편을 변화의 신호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여섯 조건으로 정리한다. 토론에 활용한다면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주주 이익 관점에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쟁점이 된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1. SBS뉴스(2017.02.20.), [취재파일] 433억 VS 3조 1천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미다스의 손" URL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3455&plink=ORI&cooper=NAVER
  2. The Investor(2016.11.21), Finance NPS sees big losses after Samsung C&T merger URL : http://www.theinvestor.co.kr/view.php?ud=20161121000877
  3. 연합인포맥스(2016.10.06), 美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전자 분할·나스닥 상장 요구 URL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38
  4. ETnews(2014.06.03), [이슈분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승계` 마무리 수순. 18년만에 경영권에 안착 URL : http://www.etnews.com/20140603000183 THANK YOU!
Advertisements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필요한 친구에게 한 번에 보내 보세요. 공유는 큰 힘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