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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 급식이 던진 질문, 로스만 모델로 읽는 무상급식 논쟁
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3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9 |
캠퍼스다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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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 로스만 모델
- 지역사회개발모델
- 사회행동모델
- 사회복지사 역할
근거하여 분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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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하여 분석하여 제출 핵심정리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를 골라 실천모델로 분석하라는 과제, 어떤 사례를 어떤 모델에 대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글은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과 사회행동모델에 비추어 분석한 예시예요.
서울시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과 삭감된 복지 항목,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규모, OECD 평균과 비교한 복지지출 비중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 주민 자조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고, 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긴 과정과 투표율 33.3% 요건이 만든 문제를 모델의 한계와 연결해요. 사회행동모델로의 해석과 사회복지사의 네 가지 역할도 함께 다룹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문제론 과목에서 사례 분석 과제를 쓸 때 구성 참고용으로 알맞아요. 모델별 특징과 한계를 표로 정리해 두어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기에도 편합니다.
한 끼 급식이 던진 질문, 로스만 모델로 읽는 무상급식 논쟁
한 끼 급식이 던진 질문, 로스만 모델로 읽는 무상급식 논쟁
■ 근거하여 분석하여 제출 중요 내용만 모았어요.
2010년, 서울시 예산안 가운데 서해뱃길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원 등 토목ㆍ전시성 예산을 삭감하였다. 한나라당은 2010년 12 월 8일 날치기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역대 최대 복지 예산이라고 떠들어 대도 실상은 2010 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작년 대비 2.7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4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 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400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이 전액삭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삭감이 되었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아이를 발가벗긴 광고물은 물의를 일으켰다.
여기에 쏟아 부은 광고비가 무려 3억 8천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695억 원 정도로 알 고 있다. 초등생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30%,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5조원 이라고 하는데 삽질정책과 서울시 디자인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신의 치적에 쏟아 붇는 광고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무상급식예산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통과 시키고 서울시의 전시성 예산을 무력화 시킨것은 아주 정당하고 통쾌한 반격이 아닐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00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9%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복지비 지출은 약 20%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무려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는 약 110조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2010년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같은 사례를 로스만의 모델에 비추어 분석해 보자. 이 같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자조기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목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다룰 때 주민들의 자조정신을 강조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의 변화 노력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된 집단들간의 합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 근거하여 분석하여 제출 추가팁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로 본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로 분석한다.
- 로스만 모델 중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사회통합을 강조한다.
- 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긴 점이 지역사회개발모델에 부합한다.
- 사회행동모델로도 해석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리한다.
사례 개요
- 2010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토목·전시성 예산이 삭감되었다.
- 당시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75%에 그쳐 410만 명 이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예방접종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이 삭감되거나 줄었다.
-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약 695억 원으로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30%, 시 전체 예산의 0.3% 수준이었다.
- 200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GDP의 약 9%로 OECD 평균 약 20%와 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역사회개발모델로 본 분석
-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자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목표를 추구한다.
- 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기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모델에 부합한다.
- 관련 집단 간 합의와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 정책결정자가 변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나타났다.
- 투표율 33.3%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는 요건이 투표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사회행동모델로 본 분석
- 사회행동모델은 억압받고 소외된 주민이 사회정의와 정치적 공평성의 입장에서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하는 활동이다.
- 무상급식을 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쟁점이 되었다.
- 과업 달성을 중시해 의사결정 구조나 관계 형성 같은 과정목표가 소홀해질 수 있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복지정책 선정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 안내자로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 방향을 정하도록 돕는다.
- 조력자로서 주민의 조직화와 참여를 지원한다.
- 전문가로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사회치료자로서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 실천모델은 사정, 전략 선택, 개입 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며 지역과 정책에 따라 계속 수정된다.
두 모델의 비교
| 구분 | 지역사회개발모델 | 사회행동모델 |
|---|---|---|
| 핵심 | 자조와 사회통합 | 사회정의와 처우 개선 |
| 목표 | 과정목표 중시 | 과업목표 중시 |
| 한계 | 합의 도출과 권력 구조 문제 | 과정목표 소홀 |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사례를 분석하나요?
A.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분석한다. - Q.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 집단 간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고 정책결정자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Q. 사회복지사의 네 가지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사회치료자이다.
정리
무상급식 논쟁은 같은 사례라도 어떤 실천모델로 보느냐에 따라 성과와 한계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 주며, 지역사회복지론의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르는 데 유용한 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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