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조약의 개선점 아주 오랜 세월을 우리는 남과 북으로 떨어져 지내오다 보니 평화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사실상 언제든 전쟁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었다.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가장 가까운 나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 말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당장에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종, 종교, 자원 등을 둘러싼 내전과 테러, 재난, 사이버 위협 등 특정한 대상이 아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현상들이 잠재적인 우리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과거 냉전 시대 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더 높이고 국제평화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평화 가치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불합리한 점에 대한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평화가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제평화활동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제평화활동이란, 작게는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는 지구 전체의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게 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강제력을 행하지 않는 군인들이 수행함을 포함한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뜻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국위선양을 통한 영향력 확대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제평화활동에는 어떠한 원칙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자체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며, 적극적인 해석과 관행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활동이다 보니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해진 원칙이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제 1차 유엔긴급군의 창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함마슐트가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규정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되어오고 있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화유지활동의 원칙은 동의성, 중립성, 자위성, 대표성, 자발성 등 다섯 가지로 추려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동의성의 원칙은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립성의 원칙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분쟁지역 내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공정성은 물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위성의 원칙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제외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평화유지활동 요원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번째, 대표성의 원칙은 평화유지활동은 UN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이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