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의해 마련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통과된 후 1988년 1월부터 효력이 생기게 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국제거래에 관한 단일법으로 이용되어 국제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협약의 가입국에는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전 세계의 무역에도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대다수 내포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품매매의 거래가 빠르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하여 말썽을 일으켜 복잡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예상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예상하는데 힘이 든다면 물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방안에 대해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각해야 하고, 이러한 생각은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물품매매거래의 경우 매매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은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서보다 크다. 먼저 국제거래는 국내거래보다 비교적 장시간과 장거리에 걸쳐 물품 운송이 되어 운송 시에 위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국제물품매매 시에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한 국내거래보다 크다. 만약 국제거래계약을 맺을 때 준거법 지정을 미리 해 놓지 않았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말썽을 일으켜 복잡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젠 굳이 협약 제1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국 법원이 본 협약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법원에서 실제로 협약을 적용해 온 예와 무역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협약이 적용될 예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의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물품매매계약의 목표상 맞는 것이다.

계약적합의무는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함께 가장 기초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구성하고 있고,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국제물품 매매계약과 연관이 있는 중대한 분쟁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 협약은 현행법이 하자담보책임으로 하는 부분을 계약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과 차별되는데, 이러한 차이점 역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한 CISG의 규정을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증진시킨다. 주요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전반적인 협약의 이해에 더 다가가보도록 한다.

CISG는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를 정함에 있어 물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이 계약 안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는 내용의 물품 적합성과 물품은 제3자의 권리와 권리주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권리적합성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매도인의 책임 배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큰 의의를 갖는다.

협약 제35조 (3)항에 의하면 물품 부적합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부적합을 알지 못했을 리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의무에서 탈피하게 된다.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해당 물품이 제3자의 청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때만 면책된다.

그리고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에 첨가되는 2년의 제한기간은 물품의 부적합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권리부적합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는 차이점도 실존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에서 밝혀 적어 놓은 것과 다른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에도 CISG상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 계약적합의무를 위배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