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통수기구 III. 참고자료 I. 재해관리체계 위기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원인이 인간인 인위재난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는 재해관리와 재난관리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해관리는 자연재해, 즉 산불, 폭설, 폭우, 지진, 가뭄 등에 대처하는 시스템이고, 재난관리는 테러나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자는 재난관리법을 중심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관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응급조치, 그리고 혹시 있을 추가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대피, 피해지역에 대한 방역, 질서 유지, 부상자 치료, 피해자 구조 등이 있으며, 여기서 응급조치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재해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 조항마다 애매하게 섞여있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재난관리체계 구조는 청와대부터 지방의 주민센터, 즉 중앙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면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중앙단위의 재난관리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수습지원단 등이 있다.

즉, 중앙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서와 기초자치단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각각 다르며,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 지역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한다. 한국의 각종 위기관리에 대해서, 통일, 국방, 외교 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재난 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국가의 핵심기반, 즉 내정에 대해서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법령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다. 각 기좐, 조직, 대상별 상황에 따른 현안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이지 못하고 무분별한 실책이다.

근본적으로 국가 위기에 대한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준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그 관계법령이 14개에 이른다. 대통령령 124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기준법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지만, 이는 ‘법’이 아니라 ‘령’ 산하 ‘지침’이기 때문에 권위가 낮다.

국가의 위기관리는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구조가 통합되고 위기관리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원래 인재나 자연재해에 관한 정책은 있었지만 테러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 하지만 IS의 프랑스, 벨기에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자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각종 테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테러와 무관한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재난관리체계는 인위재난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인위재난은 쉽게 말해서 ‘테러’이며, 재난관리체계는 이런 국가와 국민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후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위) 체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르면, 안보위는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며, 그 주재자는 대통령이다.

또 법률로 근거해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국가 기관이다. 안보위는 1963년 처음 설치되어 2017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헌을 통해 그 모습이 바뀌어왔다. 그 이유는 안보위가 대통령 자문기관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집권하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되기도 했다가 축소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안보위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유신 말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감찰, 심문 업무를 도맡아 했기에 안보위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10·26 사태 이후로도 이런 형태가 유지되어,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 안보위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사무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위기관리센터가 신설되었는데, 이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나 재해·재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위기관리센터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위기정보 상황팀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2008), 천안함 폭침사건(2010) 등으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위기감을 느껴 위기정보 상황팀은 국가위기상황센터(2008), 국가위기관리센터(2010), 국가안보실(2013/박근혜)로 단계적으로 그 지위가 높아지고 규모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