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 보험은 두 가지 제도 모두 다양한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각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회 보험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공공부조란 영어로는 public assistance라고 한다. 공공부조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것으로, 일종의 구빈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책임 아래에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에 대해 보장해 주면서,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사회 보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때부터 ‘공공부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중이며,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도와줄 수도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을 통한 자산 조사와 상태 조사 실시 후, 그 사람이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물, 증서 등을 주고, 자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거나, 그들의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원조를 주는 근로 연계를 실시하고, 복지 수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적인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한 공공 재원을 이용하여 필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2-1) 공공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는, 민간에서 시행되는 사사로운 부조와는 다르게, 그 행위의 주체가 국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 사회보장제도이다.

2-2) 선별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는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 없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조는 해당자가 가지는 자산이나 생활의 수준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그 대상을 선별한다.

2-3) 보충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는 사회 보험이 제1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과 의료 급여법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제2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2-4) 최저생활 보호제도 공공부조는 국민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제도이다.

2-5)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 마련 국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대상인 국민에게 공공부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의 수입으로 마련한다. 2-6) 사회 안정에 기여 공공부조는 역할 중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공공부조가 나라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은 불안기일 때에는 수혜의 대상자를 늘려서 소외 계층의 불만을 약화시킴을 통해서 사회의 불안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사회 보험이란 영어로는 social insurance라고 하며, 국가 정부가 보험의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위험을 대처하는 것이다.

사회 보험은 운영의 주체가 국가 정부인 강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 보험에는 국민 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산업 재해 보험법, 고용 노동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등이 있다. 사회 보험이란 이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국가 정부가 사회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 둔 사회 경제 제도인 것이다.

사회 보장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사회 보험에 대한 정의가 실려 있다. 사회 보험은 통계를 내어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의 사고에 대해서 미리 정해 두고, 그러한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급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 형식의 사회 보장 방법 중 하나이다.

보험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큰 비용이 지출되고 이 때문에 그 때까지 모아 둔 것을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 보험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활 보장 기능을 모두 해야 하며, 국민이 빈곤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도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의 생활의 수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에 대해서 집단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어떤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는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사회 보험은 시행의 초기에는 근로자들, 특히 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의 범위로 제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