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

• 근대 산업 혁명과 시민 사회의 등장으로 공업 중심의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대규모의 주거 공간과 실용적인 건설 구조물을 필요로 하게 됨에따라 다양한 신공법으로 건축 구조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현상, 건설용 기계와 컴퓨터의 발달로 건설 설계 및 시공의 자동화, 건설 자재의 규격화로 인해 구조물이 대량생산, 정보 통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텔리전트 빌딩과 같은 정보화·지능화된 구조물등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
• 자격요건 중 자본금 충족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근의 건설업면허의 불법 대여가 현안 과제로 대두된 바 있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체제와 관련하여 불법ㆍ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게되며 수주받은 공사를 완성하여 시공목적물을 해당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한 생산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 형태에 따라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또는 분업구조를 활용하는 공동도급 등이 나타난다.
• 생산활동의 이동성으로 보면 건설목적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제품을 생산 후 이송시킬수 없다 이에따라 당해 토지에 건설제품은 새로 생산하지 않고서는 대체재가 존재 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이 각 현장에서 이루어져 매 시공시마다 인력 및 기자재 등의 현장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조직이 유동적·불안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 옥외생산 산업의 특성을 가진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계절이나 지형, 기후 등 자연조건에 민감하다 이로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처리와 관련하여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등이 시공과정에서 문제되기 쉽다 그리고 옥외작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 때문에 시공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타산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건설산업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을 거쳐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또한 건설산업은 각종 시설물의 구축을 토해 각종 산업활동의 근간을 제공하며 이로써 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은 타산업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건설업의 특징

•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게되며 수주받은 공사를 완성하여 시공목적물을 해당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한 생산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 형태에 따라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또는 분업구조를 활용하는 공동도급 등이 나타난다.
• 또한 일정기간의 발주량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경영이 불안정한 속성으로 생산의 주문성 및 비정형성을 지니게 된다.
• 생산활동의 이동성으로 보면 건설목적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제품을 생산 후 이송시킬수 없다 이에따라 당해 토지에 건설제품은 새로 생산하지 않고서는 대체재가 존재 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이 각 현장에서 이루어져 매 시공시마다 인력 및 기자재 등의 현장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조직이 유동적·불안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 옥외생산 산업의 특성을 가진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계절이나 지형, 기후 등 자연조건에 민감하다 이로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처리와 관련하여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등이 시공과정에서 문제되기 쉽다 그리고 옥외작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 때문에 시공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4. 건설업 등록 문제점

•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 빠른 성장을 해오면서 1998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건설시장 개방으로 각종 산업의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건설업도 회복 단계에 올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최근 건설 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건설업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건설경영 악화로 자진폐업 및 행정처분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반납・말소업체수가 증가하였다.
• 2015년 2월에는 최근 4년 간 7,336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총 1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되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총 135개사에 달한다.
• 건설업체수 증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 건설시장에 진입한 업체의 상당수가 Paper Company이거나 등록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이다.
• 또한 이러한 부실업체들은 ‘입찰브로커’로서 공사수주만을 목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전한 기업의 수주물량을 잠식하여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심 개념

• 건설산업의 정의를 사전적으로보면 건축(architecture) 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며 토목건축(土木建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건설산업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흙·돌·나무·제방·교량·철도·항만 등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 논란 대상도 안될 것 같다.

본문 속 수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 ‘97년도 이후 건설업체수는 195%가 증가되었다.
• 4)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무자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증 대여는 이해관계자들 사이 은밀히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운데다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서 소규모 건축공사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등록후 폐업으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을 피해가며 사회보험가입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안전시설 미흡으로 산재발생 우려된다고 한다.
•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2년 건설업 불법대여가 펴져있음을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제재와 처벌을 의뢰하였으나 당국에서 인력난, 증거불충분 이유로 제재와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이다.
• 11)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자격증 불법대여 대책으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6개월에 1회씩 기술자 중복배치 여부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건축착공신고서에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나 소규모공사가 2~3개월 건축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사례와 예시

• 실제 건설업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등록기준 결격사유로 인한 건설업등록말소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하다.
• 하지만 우리 건설업계 현실은 너무 열악하고 민간공사 경우 거의 실행이 맞지않아 건설업자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Ⅰ. 서 론 — 요점

• 또한 건설은 인간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 및 구조물의 만드는 기술의 바탕으로 사회전반의 공공복지 증진 및 타산업에까지 영향을 주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원동력 산업으로도 자리 매김하여 오고 있다.
•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기존기업이 사라지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작동 원리이자, 시장경쟁에 중요한 부분이다.
• 새기업의 진입은 경쟁을 증진시키고, 경쟁은 비효율적인 기업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 요점

• 건설업 불법대여, 한마디로 저가시공, 무면허 시공으로 이어진 부실시공이다.
• 건설업계는 대중소업체로 양분화되어 있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본력, 기술력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서 시공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이 되어 있어 그만큼 모든 조건이 영세하며 열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