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저출산은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은 인구부양을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인구가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서 출산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란 특정한 해에 가임기의 여성(15~44)이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기록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더 큰 문제로 생각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은 100여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저출산 문제가 단지 20 년만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출산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측면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국가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구성요소의 큰 축인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방력과 인적 자원의 감소를 야기한다. 또한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올해 우리 나라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 부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나라 인구는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5,107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985년에 4,000만 명을 돌파한 이래로 30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인구 수의 증가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늘어났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출산율은 매 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었을 지언정,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인구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상황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즉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책적인 대응이 심각하게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