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정말로 100살까지 사는 것이 불가능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장수는 인류가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온전히 즐거워만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은 여전히 60세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실상 그보다도 먼저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수입활동을 한 시간 이상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 이후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서까지 노인에 대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직은 아르바이트생도 외모를 보고 뽑는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러한 외국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근로자는 경비나 환경미화, 가사도우미 같은 감시직 혹은 단속직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불경기인 오늘날 감시직과 단속직은 인력 감축의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력 감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근로자의 인권 침해는 심각하다. 감시직과 단속직은 직종별 구분보다는 업무 내용, 근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감시직 종사자가 단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시직과 단속직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감시·단속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감시·단속직은 경비업법을 기반 하여 법률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직종의 구분이나 기반 법률이 무엇인지가 실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들에게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도 감시·단속직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오늘날에는 국가기관의 공경비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회사를 통한 경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원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의 47%나 차지한다.

감시단속직은 노인근로자의 직업 유형 중 청소 24.3%보다 더 높은 29.7%를 차지하며 노인 근로 수요 충족에 경비관련 직종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신규 구인자 수와 신규 구직자 수가 모두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은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요소 중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구조의 문제, 임금 문제, 노동 강도 문제, 근로 감시의 문제, 신체 및 정신적 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근로계약구조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경우 용역위탁파견업체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위탁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혹은 업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진다. 게다가 노인 근로자에게 복잡한 계약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그러한 계약 형태를 거부하면 ‘일 할 사람은 넘쳐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용형태와 노사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임금 문제이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 자체와 현재의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감시·단속직에 대한 노인 근로자의 취업 경쟁이 과열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새로운 정권에서 5년 동안 최저시급 만원까지 단계적 상승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가 연차나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저임금에 머문 임금을 받거나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될 수 도 있는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아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동 강도 문제이다.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감시·단속직의 특성상 노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1회 18~20시간씩 주 3~4회 가량 근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 근로자의 절반 기량이 근무시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느꼈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도 다소 불만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감시·단속직 근로가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판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네 번째 근로 감시의 문제는 말 그대로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노동이 상위 직급자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단속직은 그 특성상 업무의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CCTV의 설치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