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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Law as a Source of Social Welfare Law: Advantages of Legal Stability and Preventing Abuse of Power, and the Disadvantage of Rig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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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port focusing, among the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on the meaning of written law an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fter briefly explaining the concept of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it covers why written law, published in documentary form through set procedures and formats, becam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law in Germany, France, Italy, the Nordic countries and Korea, among others.
It compares the disadvantage that, being fixed in text, written law adapts poorly to social change with the advantages that it makes it easy to determine lawful conduct and protects citizens from dictatorship and arbitrary abuse of state power. It also includes a discussion of unwritten law and proposals for future development.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정해진 일련의 절차 및 형식을 거쳐 공표된 법을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성문법,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248&cid=42131&categoryId=42131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성문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북유럽을 비롯한 한국은 이와 같은 성문법을 법원 최고 존위로 여기고 법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이 많은 나라들에서 우위의 법원으로 작용된다 할지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먼저 성문법은 문자를 통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유동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관계 및 사회의 현상을 정형화 된 문장으로 표현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장이 비슷한 모든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문법은 이미 몇 줄의 문장으로 이를 명시하여 고정화하였기 때문에 적확한 사례 적용이 어렵다. 성문법 역시 이러한 한계를 타진하기 위해 입법자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다시 단어의 모호함 및 애매함으로 이어져 급기야 법전의 의미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성문법이 최고 권위의 법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법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하였듯이 각고의 노력으로 단어의 선택이 애매해진 결과를 낳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성문법은 명확한 법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효과 및 그 결과의 예견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대표적 불문법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정확한 예견을 필요로 하는 상거래와 관련한 상법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것이다.
한편 성문법은 국가 권력이 독재성을 보이려 할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가시화 된 법원이 있으므로 권력자의 권력 남용 및 주관적 자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ecause written law is a source of law that is already visible, it prevents arbitrary abuse of power by those in authority. This report sets 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written law in a balanced way.
| Category | Content |
|---|---|
| Advantages | Easy to determine lawful conduct; protects citizens from dictatorship and arbitrary state power |
| Disadvantages | Rigidity: fixed wording makes it hard to reflect social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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