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습법 : 사회의인 사실상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이다. 관습법이 성립도기 위해서는 행당 관습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동시에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의 규정에서와 같이 그 보충적인 효력만 인정하고 있다.

②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일정한 법률문제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게 된 규범에 해당한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를 중요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아직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되고 있다.

③ 조리 :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법원으로서, 자연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실정법의 존립근거로 이해되기도 한다. 조리는 민법 제1조와 판례와 다수설을 통해 보충적 규범으로서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의 목적으로서 법적 정당성은 그 법이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실현될 때 달성되는 정의로서 법적 정당성이 존재하고, 공공복지는 사회공동생활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조화될 때 가능하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정리할 때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 사회복지 법령의 기본법 역할을 합니다. 판례법은 우리 법체계에서 공식 법원인지 학설이 갈리므로, 사실상 구속력이라는 표현의 의미도 함께 정리해 두면 답안이 훨씬 더 탄탄해집니다. 최신 개정 여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