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is shown as is; from page 2 on, the preview is blurred. Buy it to download the complete original file right away (the file itself is written in Korean).
Packed with real examples and experience. Download it now and save time.
Save your valuable time
Fast, accurate and useful.
No ratings yet. Be the first to rate it.
Social Welfare Legislation: A General Explanation of the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and the Distinction Between Written and Unwritten Law
※ You can preview page 1 as is. Buy it to download the complete original file right away. The file itself is written in Korean.
A report written for a social welfare legislation assignment that gives a general explanation of the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The introduction traces how social welfare evolved from relief systems and poor relief to codificatio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summarizes the concept of a source of law as the driving force of legal norms and the ground of their validity. It explains the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as the forms in which social welfare law exists, and explains that because human dignity and individual particularity make it hard to prescribe uniform legal relationships, the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are interpreted broadly, and that they divide into written law (the Constitution, statutes, orders and so on) and unwritten law (customary law, case law and jori, the nature of things).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와 법의 상관성에 관심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 타당성을 절하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설명과 함께 그에 따른 성문법 및 불문법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사회복지법의 지향점을 제언하여 사회복지법의 보다 높은 선진화와 이를 통한 건설적 사회복지시대의 도래를 현실화 하고자 한다.
법원이란 법의 연원으로 법을 형성하는 근거 및 근원을 의미한다. 즉 법규범의 원동력이 되어 그 타당성을 부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태로 법관이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객관적 법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란 단순히 문서화 된 법전이 아닌, 법을 형성하는 기관, 법을 구성하는 재료, 법률지식을 구하는 자료,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주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전술한 법원의 개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법의 존재 형식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 존재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간은 개개인마다 고유의 존엄성과 특유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획일적인 법률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가 여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범주 역시 정해지지 못하였는데, 전광석, 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 pp.9,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41호 (2011년 12월) pp.7-42, 2011.
이러한 광의 역시 앞서 논한 인간과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은 헌법, 법률, 조례, 규칙과 같이 문자화 되어 있는 법이며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 및 규범, 선례에 따라 통용되는 법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성문법 및 불문법의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이루어 보려 한다.
A source of law is the basis on which law is formed and the origin that gives legal norms their validity. This report focuses on explaining why the sources of social welfare law are interpreted broadly.
| Category | Types |
|---|---|
| Written law | Constitution, statutes, orders, local regulations, international treaties |
| Unwritten law | Customary law, case law, jori |
Ranked by actual participation. Results in about a minute.
Loading…
Loading view counts…
Campusdown is a lifelong-learning community in Korea offering study materials, information on government support, student loans and scholarships, and more. Don't miss our free resources.
Go to the Campusdown home page →Refun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