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한다. 예전의 나는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못사는 사람,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인식이 매우 강했던 것 같다. 대중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정책은 입안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정책은 비교적 좁은 협의의 사회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협의의 사회복지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 모두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 게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점차 광의의 사회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이자 법규이며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이다. 최근의 상황에서도 사회복지법 제정과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대상이 사회적 약자 계층 대상자로 한정하여 실천하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가족 및 시장에서 탈락된 개인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응급조치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며, 보충적이며 임시적인 특성으로 시혜나 자선과 같은 낙인이 수반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등이 포함되며 공공부조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가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은 법규범의 내용 및 목적 기능에 따라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사회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를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좁은 범위를 다룹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 전체로,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서비스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과 연결해 두면 국가 비교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처럼 새로 생긴 제도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도 직접 분류해 보면 개념이 확실히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