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에 대한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대리권 남용 항변 짧은정리
해고된 직원 갑이 A 회사의 주문서를 이용해 B 회사와 C 회사에 원료를 대량 주문한 사안에서, B·C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리고 A 회사의 무권대리·대리권 남용 항변을 검토한 민법 사례 과제입니다. 민법 제126조와 제129조 표현대리의 의의와 요건,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권 남용 이론을 정리하고, 사정을 알았던 B 회사와 몰랐던 C 회사의 결론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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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본인의 추인거절권은 본인이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추인거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추인거절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있으며 본인이 다시 추인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이 철회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2항은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책임이 없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 때 이행책임은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의미한다.
대리권 남용이란 본인의 대리기관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일단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이를 주장하여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사안에서 대리인의 진의가 사리를 도모하는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성의 입장이다. 다만 대표권 남용의 사안에서는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설과 권리남용설에 입각한 판례가 있다.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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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에 대한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대리권 남용 항변
■ 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에 대한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대리권 남용 항변 부분정리
같은 주문, 다른 결론: B 회사와 C 회사
갑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B 회사는 알았고 C 회사는 몰랐습니다. 이 과제는 이 차이가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판단에서 어떤 결론으로 갈리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설명합니다.
검토 순서
- 문제의 제기: 해고된 갑의 원료 대량 주문
- 유권대리의 요건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의와 요건
-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의 요건
- 무권대리의 의의와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 대리권 남용의 근거, 요건, 효과, 적용범위
당사자별 결론
| 당사자 | 사정 | 결론 |
|---|---|---|
| B 회사 | 리베이트 문제와 징계절차 중임을 알았음 | 무권대리인 책임 불발생, A 회사의 대리권 남용 항변 인정 |
| C 회사 |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음 | A 회사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해고된 대리인의 주문 사례로 정리한 유권대리·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항변
- 사례형 과제의 형식대로 주장과 항변을 당사자별로 나누어 검토해 답안 구성 연습에 좋습니다.
- 제126조, 제129조, 제135조, 제107조의 요건과 효과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선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논리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 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에 대한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대리권 남용 항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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