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서 시작하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 이야기

비행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보고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어원에서 출발해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범죄 특성, 현황, 교정교화의 개입 방향을 살펴봐요.

청소년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에서 학교 동창이 가장 많아 또래 집단 범죄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짚어요. 1995년 이후 재범률이 꾸준히 올라 1999년에는 청소년 범죄자 가운데 전과자가 35.4%에 이르렀다는 수치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줘요.

보호위원의 수와 자질을 끌어올리고 전문 가족상담원을 들이며 보호관찰소와 사례를 활발히 나눠야 한다는 개입 방향으로 맺어요. 교정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범죄학 과제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개념과 어원, 범죄 특성, 통계 현황, 개입 방향이 차례로 이어져 있어 정책 제안형 보고서의 틀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숫자로 근거를 대는 방식이 담겨 있어 발표 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는 법도 함께 익힐 수 있어요.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특성, 청소년 범죄 현황을 살피고 청소년교정교화의 개입 방향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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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관한 본문 발췌

비행이라는 개념은 라틴어의 “인간이 과오를 범하다.”, “인간의 의무를 태만하다.”라는 구체적인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른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곧 비행이라고 불린다. 비행이라는 것은 본래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의 규범에 반하는 행동 내지 사람의 인격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비행의 개념에 대하여 학자Young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인간의 행위”이며 학자 Glue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법에 대한 규범 및 법률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소년의 특정한 행동”이라고 명확히 정의한다. 또한, 학자 Tappan은 “장래 비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뜻을 정의했다.

이를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학문적인 접근의 분야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사회학의 분야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사회문제의 한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의 일탈의 행위로 보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왜곡된 인성적 발달의 한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의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행동의 장애 혹은 부적응행동의 한 부류로 청소년의 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개념은 일정한 행위의 규범에 반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인 태도를 지칭하여 청소년에 의한 모든 반사회적인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환경의 모든 영향까지도 광범위하게 전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청소년의 비행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범죄와 협의의 청소년의 비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비행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모든 옳지 못한 행동으로서 광의로는 범죄행위와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 등을 어긴 행위를 포함하고 협의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탈의 행위를 의미한다.

문화적 맥락과 법의 집행방법에 따라 각 나라와 사회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은 명확한 상대성을 가진다.…

청소년 범죄 관련 세부 구성

비행에서 회복으로

핵심 정리

  • 청소년 범죄는 또래집단 중심으로 일어난다.
  • 재범을 막으려면 가족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비행의 특성

  • 비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 공동범죄가 많다.
  • 학교 또래집단 범죄가 많다.

현황

  • 재범률이 계속 늘었다.
  • 1999년 전과자가 35.4%였다.
  • 누범화가 진행된다.

개입 방향

  • 보호위원의 자질을 높인다.
  • 전문 가족상담원을 영입한다.
  • 보호관찰소와 정보를 교류한다.

청소년 범죄 특성

특성내용
공동범죄학교동창 중심
누범화전과자 35.4%

결론

청소년은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청소년비행론(김준호 외 6명, 청목출판사, 2009)
  2. 청소년복지론(김진화, 학지사, 2003)
  3. 청소년복지론(이소희 외 5명, 나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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