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발표자료: 찬성 입장에서 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사회 반대 논리 반박 필수정보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었던 사건을 계기로,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한 11장 분량의 토론 발표자료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서론으로 제시하고, 장애인과 특수학교의 개념을 유아교육법 조항과 함께 설명합니다.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이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특수학교 현황 통계를 소개한 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없애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한다, 특수학교는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세 가지 찬성 논거를 펼칩니다. 결론에서는 핀란드의 특수교육 사례를 참고로 제시합니다.
■ 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발표자료: 찬성 입장에서 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사회 반대 논리 반박 장점·단점만 모았어요.
2. 본론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특수교육 학생수는 8만7천950명이다.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4천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며 “헌법 11조와 교육기본법 4조(교육의 기회균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 본론 2)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한다 ①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없애자 ②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하는 일
③ 특수학교 설립, 집 값에 아무런 영향 없다 2. 본론 2)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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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발표자료: 찬성 입장에서 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사회 반대 논리 반박
■ 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발표자료: 찬성 입장에서 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사회 반대 논리 반박 추가팁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의 반대에 자주 부딪힙니다. 이 발표자료는 찬성 입장의 세 가지 논거와 핀란드 사례를 담았습니다.
발표자료 구성
- 강서지역 특수학교 논란
- 장애인과 특수학교의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 막연한 혐오와 평등정신
- 특수학교와 집값
- 핀란드 사례와 결론
찬성 논거
| 논거 | 요지 |
|---|---|
| 혐오 해소 |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없애야 함 |
| 평등정신 |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함 |
| 집값 | 특수학교는 집값에 영향이 없음 |
특수학교 설립 찬성 입장의 논거와 장애학생의 교육권
- 찬반 토론의 한쪽 입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특수교육학개론, 교육사회학, 토론 수업의 발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신문 기사와 인권위 자료를 출처로 제시합니다.
■ 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발표자료: 찬성 입장에서 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사회 반대 논리 반박 참고문헌
머니투데이 2017-09-1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313360131479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70912211815743509 한국일보 2017-09-1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0_dKTlPvZAhVDJ5QKHaWUA2UQjhx6BAgAEAM&url=http%3A%2F%2Fwww.hankookilbo.com%2Fv%2F609007a88ac448b3ba3631aeee415d06&psig=AOvVaw26mKtbnXabKZ6X65tYyYGo&ust=1521644100807571 한국교육신문 2017-04-15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0732 연합뉴스 2017-09-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1/0200000000AKR20170901178951797.HTML 동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86FhxoT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