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 서론
  2. 22. 본론
  3. 31) 특수학교 개념
  4. 42) 특수학교 설립 찬성
  5. 53. 결론

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핵심 내용을 한눈에

교육학이나 특수교육학, 사회문제 토론 수업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해야 할 때 그대로 활용하기 좋은 11장 분량의 발표자료예요.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를 지어 달라고 호소한 장면으로 시작해 논쟁의 배경을 생생하게 전해 줘요. 유아교육법 제15조의 특수학교 규정과 통합교육 시책을 소개해 특수학교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간결하게 정리해요.

전국 특수교육 학생 8만 7,950명 가운데 30%가 170개 특수학교에 다니고, 서울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씩 통학한다는 수치가 근거로 담겨 있어요. 헌법 제1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한 인권위의 판단, 집값과 무관하다는 조사 결과, 핀란드 협력 교육 사례까지 갖춰 토론의 반박 자료로 든든해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표와 예시로 정리된 부분도 있어 복습할 때 다시 보기 편해요. 특수학교 설립 찬성 논거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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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에 관한 본문 발췌

LOGO 특수학교 설립 찬반 발표 찬성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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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특수학교

개념

2) 특수학교 설립

1. 서론 "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 하지 않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10 년 전부터 구로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강서구에는 장애 학생들이 많아 강서구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다.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장애를 먼저 보지 마시고 학생을 먼저 봐 달라." 1. 서론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수학교 논란이 거세다.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장애학생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들은 “때리면 맞겠으니 제발 학교만 짓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2. 본론 세상에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다. 유아교육법 제15 조( 특수학교 등) 1.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우우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명 유아특수학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본론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 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학교 설립 찬반 토론 구성과 정리 포인트

장애보다 학생을 먼저 봐 달라는 목소리

핵심 정리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의무다.
  • 특수학교 부족으로 장애학생은 과밀학급과 하루 2~3시간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
  • 특수학교가 지역 안전이나 집값을 해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특수교육은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논쟁의 배경

  •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반대 주민 앞에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었다.
  • 강서구 장애학생들은 10년 전부터 구로구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 강서구의 기존 특수학교만으로는 장애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다.
  • 장애를 먼저 보지 말고 학생을 먼저 봐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 일부 주민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특수학교의 개념

  •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결함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위해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다.
  • 유아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하도록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특수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의 현실

  • 전국 특수교육 학생 수는 8만 7,950명이다.
  • 이 가운데 30%가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 법정정원이 지켜지는 특수학교는 84.1%에 머문다.
  • 서울은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 장애학생 약 3분의 2가 일반학교에 다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인권위의 판단과 찬성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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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는 과밀학급이 장애학생의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뿐 아니라 건강권과 안전권도 위협한다.
  • 순회교육만 받는 중도, 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부족하다.
  • 특수학교 반대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
  • 특수학교 건립이 집값 하락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핀란드 사례와 결론

  • 핀란드의 한 학교는 특수교사 2명과 보조교사 1명이 전문 영역 수업을 진행한다.
  • 언어 문제가 있는 학생은 방과 후 언어치료사가 방문해 치료한다.
  • 특별지원 학생은 6개월마다 목표를 갱신하고 여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만난다.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장애학생 한 사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특수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통합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 찬성의 세 가지 논거

논거내용
혐오 해소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없애야 함
평등정신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반함
집값 무관건립과 집값 하락은 직접 관련 없음

특수교육 관련 수치

항목수치
전국 특수교육 학생8만 7,950명
특수학교 재학 비율30%, 170개교
법정정원 준수 특수학교84.1%
서울 특수학교29개교, 4,496명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8개

관련 법적 근거

법령내용
헌법 제11조평등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의 목적과 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 금지와 권리구제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결론

장애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머니투데이 2017-09-1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313360131479
  2.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70912211815743509
  3. 한국일보 2017-09-1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0_dKTlPvZAhVDJ5QKHaWUA2UQjhx6BAgAEAM&url=http%3A%2F%2Fwww.hankookilbo.com%2Fv%2F609007a88ac448b3ba3631aeee415d06&psig=AOvVaw26mKtbnXabKZ6X65tYyYGo&ust=1521644100807571
  4. 한국교육신문 2017-04-15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0732
  5. 연합뉴스 2017-09-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1/0200000000AKR20170901178951797.HTML
  6. 동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86FhxoT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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