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권력의 개념과 친노동정책 분석: 제빵 프랜차이즈 직접고용 논란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향후 전망 한줄요약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법 제정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지역사회권력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교재의 지역사회권력 장을 바탕으로 권력의 개념과 권력기반에 따른 지역사회권력의 유형, 이익집단 간 협력의 유형과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등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을 요약합니다. 이어서 제빵 프랜차이즈 제조기사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논란에 개입한 노동조합,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익집단의 입장과 협력 형태를 분석하고,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에 비추어 친노동정책의 향후 모습을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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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나 법과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길 원한다. 이러한 영향력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성들에는 그 이익집단이 얼마나 우세한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법안에 대해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등이 있다. 이익집단이 영향을 행사하는 양상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이다. 이는 지역사회 주요 사안들이 주로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이다. 엘리트들은 관료나 전문가 등의 중개자를 이용하여 여론을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는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이다. 지역사회 내의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이익집단과 경쟁을 하고, 그 결과 승리한 이익집단의 이익이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 기관은 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과는 다르게 이익집단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이익집단들은 기부금, 투표, 미디어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활발하게 행사한다. 셋째는 공공선택 의사결정 모델이다. 이는 고전경제학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 모델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정치인이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반영한다고 본다. 또한 이 이익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이익집단 간 경쟁에서 도태되는 집단의 이익은 다른 우세한 이익집단의 이익보다 수적으로 덜 중요했다고 가정된다. 개인들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 선택된 의사결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이익집단마다 제도적 장벽의 요인으로 인해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데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정치가 등과 접촉하지 못한 이익집단의 이익은 무시된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과의 접촉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파리바게트와 친노동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개입하고 있는 이익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파리바게트 고용시정 명령과 친노동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의 이익집단에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타 기업의 협력업체 고용인들이나 비정규직 종사자들, 여당 지지자들, 친노동자정책 지지자들이 있다. 한편 파리바게트 고용시정 명령과 친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익집단에는 가맹점주협의회, 용역업체나 제조 산업 등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기타산업계 관계자들, 학계, 야당 지지자들, 친기업정책 지지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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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권력의 개념과 친노동정책 분석: 제빵 프랜차이즈 직접고용 논란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향후 전망
■ 지역사회권력의 개념과 친노동정책 분석: 제빵 프랜차이즈 직접고용 논란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향후 전망 숨어있는정보
정책은 이익집단의 힘겨루기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나의 고용 논란에도 여러 이익집단의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지역사회권력 이론으로 분석한 친노동정책 논란과 향후 전망을 담았습니다.
레포트 구성
- 지역사회와 이익집단
- 권력의 개념과 지역사회권력의 유형
- 이익집단 간 협력의 유형
-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 직접고용 논란과 이익집단 분석
- 친노동정책의 향후 모습 예측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 모델 | 특징 |
|---|---|
| 엘리트주의 | 소수 엘리트가 의사결정 주도 |
| 다원주의 |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 |
지역사회권력 이론으로 본 친노동정책 논란과 향후 전망
- 이론을 당시의 실제 노동 이슈에 적용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자료로 제시합니다.
■ 지역사회권력의 개념과 친노동정책 분석: 제빵 프랜차이즈 직접고용 논란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향후 전망 참고문헌
1. 조선비즈 (2017.09.24.). 파리바게뜨發 불법파견 논란...일파만파 ‘대혼란'.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4/2017092400622.html 2. 동아일보 (2017.09.26.) 파리바게뜨 사태해결 ‘제3의 길’ 있었다. URL: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926/86524775/1#csidxce360fa42999d8b8dba247e38169b8c 3. 해럴드 경제（2017。9。25). 文정부 잇단 ‘친노동정책’ 논란…‘사회적 대화복원’ 발목.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5000445 4. 정상호. (2006).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분석적 개괄. 한국정치학회보, 40(1), 91-113. 5. 이정희. (2000). 특집 : 시민사회와 국회 ; 한국 이익집단정치와 의회 -15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권0호 pp.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