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 지역사회권력에 대한 기본 개념 요약
  4. 2.22.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관한 분석과 정책의 향후 모습 예측
  5. 3Ⅲ. 결론
  1. 4Ⅳ. 참고문헌

지역사회권력의 개념,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권력 이론을 실제 사회 이슈에 적용해 분석해야 한다면 개념 정리와 사례 분석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글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거예요.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전문성, 준거성 권력이라는 권력원천의 다섯 유형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개념 답안을 쓰기 편해요. 협조노력, 연합, 동맹이라는 이익집단 간 협력 형태와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공공선택,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둘러싸고 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학계 등 각 이익집단이 어떤 입장과 권력원천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사례 적용의 모범이 되어 줘요. 정책의 향후 모습에 대한 전망과 소외된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까지 담겨 있어 과제의 결론이나 토론 준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지역사회권력 이론으로 직접고용 논란과 노동정책을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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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그 의미와 본문 내용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형성하여 법의 제정 또는 선거 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 대한 약사 협회, 전국 경제인 연합회 등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종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언론 또는 로비 활동, 입법 과정에 영향력 행사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고용 문제 이슈 또한 예외가 아니다. 2017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의 협력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직접고용명령을 내린 후, 이러한 시정 명령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을 둘러싸고 각종 단체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권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본론에서는 지역사회권력 분석을 다루는 책을 요약하면서 지역사회권력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면서, 파리바게트 이슈로 다시 논란이 된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해 지역사회권력의 권점에서 분석해보는 틀의 기본을 다지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권력의 뜻과 유형,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협력하는 양상,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파리바게트 논란을 둘러싸고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들을 파악해보고, 각 이익집단의 입장과 권력원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다. 또한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의 형태를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갈등하는 현 상황에서 향후 친노동정책의 행방에 대해 예측해보겠다.

교재 7장의 요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권력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하겠다. 먼저 권력의 개념과 권력의 원천에 따른 지역사회권력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익집단 간에 나타나는 협력의 형태와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서도 서술하겠다.

지역사회권력의 개념 구성과 정리 포인트

누가 정책을 움직이는가: 지역사회권력으로 본 직접고용 논란

핵심 정리

  • 지역사회권력은 지역사회의 행동주체가 다른 주체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다.
  • 이익집단은 협조노력, 연합, 동맹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권력원천을 바탕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제빵 프랜차이즈 직접고용 논란은 이익집단들이 경쟁하는 다원주의 의사결정의 사례로 분석된다.

지역사회권력과 권력원천

  •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영향력이 거의 없는 소외된 집단에게 지역사회권력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 권력은 주위의 반발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 강압적 권력은 처벌로, 보상적 권력은 가치 있는 보상으로 동조를 이끈다.
  • 합법적 권력은 권위와 공신력, 전문성 권력은 특수한 경험과 정보에 기반한다.
  • 준거성 권력은 카리스마 있는 개인에 대한 존경에 기반하며 연예인이 예로 제시된다.

이익집단의 협력과 의사결정 모델

  • 협조노력은 같은 입장의 집단들이 시위 참여처럼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다.
  • 연합은 연합 위원회를 두고 자원과 전략을 공유하며 서비스지향 연합과 사회옹호지향 연합으로 나뉜다.
  • 동맹은 공동 목표를 위해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지만 확대될수록 의사소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 엘리트주의 모델에서는 엘리트가, 다원주의 모델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익집단이 결정에 반영된다.
  • 공공선택 모델은 자원이 많은 집단의 영향력이, 신엘리트주의 모델은 의사결정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직접고용 논란과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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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 찬성 측에는 노동조합, 다른 기업의 협력업체 고용인과 비정규직 종사자, 친노동정책 지지자가 있다.
  • 반대 측에는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계, 일부 학계, 친기업정책 지지자가 있다.
  • 노동조합과 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조직에 속한다는 점에서 합법적 권력에 기반한다.
  • 학계는 법리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성 권력에 기반한다.
  • 1인 시위와 정당에 대한 요구는 선거와 여론을 매개로 한 강압적, 보상적 권력에 기반한다.

협력 형태와 정책 전망

  • 노동조합과 노동계, 일부 국회의원의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은 협조노력의 사례로 분석된다.
  • 본사가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공동 위원회를 꾸려 상생안을 모색한 것은 연합으로 본다.
  •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엘리트주의에서 2000년대 이후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로 바뀌었다고 본다.
  • 정부는 릴레이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했고 직접고용 명령을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친노동정책은 이어지겠지만 반발로 인해 공약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권력원천의 다섯 유형

유형기반사례 속 주체
강압적 권력처벌과 불이익여론과 선거를 통한 압박
보상적 권력가치 있는 보상투표와 지지
합법적 권력권위와 공신력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전문성 권력전문 지식학계
준거성 권력존경과 카리스마종교 단체의 성명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모델핵심
엘리트주의엘리트가 주요 사안 결정
다원주의이익집단 경쟁, 정부는 조정자
공공선택자원이 많은 집단의 영향력 우세
신엘리트주의의사결정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관건

이익집단 간 협력 형태

형태특징사례
협조노력일시적, 기초 수준의 합의공동 기자회견과 성명
연합연합 위원회, 자원과 전략 공유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공동 위원회
동맹가장 긴밀한 협력공동 목표의 장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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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역사회권력 분석은 소외된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출발점이다.

참고문헌

  1. 조선비즈 (2017.09.24.). 파리바게뜨發 불법파견 논란...일파만파 ‘대혼란'.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4/2017092400622.html
  2. 동아일보 (2017.09.26.) 파리바게뜨 사태해결 ‘제3의 길’ 있었다. URL: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926/86524775/1#csidxce360fa42999d8b8dba247e38169b8c
  3. 해럴드 경제(2017。9。25).
  4. 文정부 잇단 ‘친노동정책’ 논란…‘사회적 대화복원’ 발목. UR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5000445
  5. 정상호. (2006).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분석적 개괄. 한국정치학회보, 40(1), 91-113.
  6. 이정희. (2000). 특집 : 시민사회와 국회 ;
  7. 한국 이익집단정치와 의회 -15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9권0호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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