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노인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로 본 노인 소득문제 간단요점
노화로 인한 수입 감소와 저출산, 핵가족화로 약해진 노인부양 속에서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문제를 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사회적 연대책임에 기반해 최저한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3층 보장 구조,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현실에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재원을 정리합니다. 빠르게 늘어난 노인인구와 장수가 사회 문제가 된 현실, 경비와 청소,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노인의 처지를 통계와 함께 제시하고 소득보장의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 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노인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로 본 노인 소득문제 선택에 도움되는 요약.
그리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약 40만 명은 매달 25일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만큼을 삭감 당하고 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고스란히 빼앗긴다는 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다분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이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적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며 기초연금은 사회수당으로 서로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계해서 적은 양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다.
노인복지정책은 당면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선택과정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정책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서 기획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거의 전국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복지의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타 복지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잘 살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 복지혜택을 크게 늘렸던 서구 국가들이 저성장시대를 맞아 복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쟁점은 결국 재정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부담과 혜택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서, 노인인구의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후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노후대비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노인빈곤율이 무려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노후대비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배제되었거나,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공적연금소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안)은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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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노인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로 본 노인 소득문제
■ 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노인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로 본 노인 소득문제 항목정리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레포트는 노인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노인 소득문제의 실태를 정리합니다.
레포트 구성
- 노년기의 소득 감소와 사회구조의 변화
- 소득보장 제도의 의미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3층 보장 구조
-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재원
-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빈곤
-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노인들
노후소득보장의 구조
| 구분 | 내용 |
|---|---|
| 공적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연금 |
| 사적연금 | 개인과 기업이 준비하는 연금 |
|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으로 본 노인 소득문제
- 노인 소득보장 제도를 구조와 실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기초연금법 관련 법학 논문 등 참고문헌을 다수 제시합니다.
■ 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노인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로 본 노인 소득문제 참고문헌
엄소영, 이용재. (2015). 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191-199. 김남희. (2014).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적 문제점. 사회보장법학, 3(2), 53-78. 손윤석. (2014).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56, 287-307. 노재철, 고준기. (2013).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법적 개선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1), 116-127. 김지혜. (2013).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보장법학, 2(1), 4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