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비판 발표자료: 사업 개요와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요점한방
홍수와 가뭄 대비,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책적 비판의 관점에서 정리한 13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강바닥 준설과 보 16개 설치, 레포츠 공간 조성 등 사업 내용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투입된 약 22조 원의 사업비를 개요로 소개합니다. 이어서 보 바닥 보호공의 유실과 균열, 유속과 수압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문의 안전성, COD 대신 BOD를 적용한 수질 평가 왜곡, 녹조라떼라 불리는 생태계 파괴 문제 등 사업의 허와 실을 짚습니다. 2017년 대통령의 정책 감사 지시와 지역별 찬성 여론, 감사의 목적을 정리한 뒤,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자연 복원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비판 발표자료: 사업 개요와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핵심만 비교 정리!
2.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②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유속·수압에 의한 충격, 설계에 반영 안 돼 4대강에는 보의 상류와 하류간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보용 수문을 설치 하지만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등이 설계에 미반영 이상 변형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 하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구조 안정성이 부족해져 수문을 운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우려
2.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③ 수질 관리 기준 미흡 COD대신 BOD 적용… 수질평가 왜곡
2.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④ 생태계 파괴 문제 .. 수질 개선한다더니 ‘녹조라떼’가 웬말 문제의 본질은 흘러가야 하는 강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은 것에서 발생 댐을 열어 수위를 낮추면 또 하나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 => 애물단지인 댐들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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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비판 발표자료: 사업 개요와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비판 발표자료: 사업 개요와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정보정리
22조 원을 들인 강 사업의 성적표
대규모 국책사업은 추진 이후에도 엄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자료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감사 논란을 담았습니다.
발표자료 구성
- 4대강 사업의 개요
- 강별 사업 투자액
- 보 내구성과 수문 안전성
- 수질 관리와 생태계 파괴
- 정책 감사 지시와 여론
-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사업의 주요 문제
| 문제 | 내용 |
|---|---|
| 보 내구성 | 바닥 보호공 유실, 침하와 균열 |
| 수질 평가 | COD 대신 BOD 적용으로 왜곡 |
| 생태계 | 흐름이 막힌 강의 녹조 발생 |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논란
- 국책사업을 감사 결과와 여론을 근거로 비판했습니다.
- 정책학, 환경정책, 정책평가론 수업의 발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신문 기사와 정부 자료를 출처로 제시합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비판 발표자료: 사업 개요와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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