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홍수와 가뭄 대비,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책적 비판의 관점에서 정리한 13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강바닥 준설과 보 16개 설치, 레포츠 공간 조성 등 사업 내용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투입된 약 22조 원의 사업비를 개요로 소개합니다.

이어서 보 바닥 보호공의 유실과 균열, 유속과 수압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문의 안전성, COD 대신 BOD를 적용한 수질 평가 왜곡, 녹조라떼라 불리는 생태계 파괴 문제 등 사업의 허와 실을 짚습니다. 2017년 대통령의 정책 감사 지시와 지역별 찬성 여론, 감사의 목적을 정리한 뒤,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자연 복원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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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본문에서 짚은 핵심

정책적인 비판을 중심으로 4 대강 사업

01 4 대강 사업이란? 02 4 대강 사업의 허와 실 03 4 대강 사업 정책 감사 04 정책 감사의 목적 05 4 대강 감사가 정치적인 보복인가?

1. 4 대강 사업이란? 4 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목적 : 홍수 및 가뭄 대비, 지역 균형발전 사업 내용 : 강바닥 준설, 보 16 개 설치, 강 주변 정비를 통한 레포츠 및 휴식 공간 조성,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공간적 범위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 본류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 예산 : 22 조 2,000 억원 완료시기 : 2012 년 기대효과 : 물 부족 및 홍수피해 해결, 하천생태계 개선, 여가 및 문화공간 제공,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4 대강 사업이란? 4 대강 사업 투자액 3.36 조 3.4 조 3.67 조 2. 4 대강 사업의 허와 실 ① 보 내구성 문제 15 개 보 바닥 보호공 유실· 침하… 3 개 보 균열 4 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가 크고 가동수문(20~80m) 이 함께 설치돼 있어 수문을 개방할 때 큰 유속 에너지가 발생 이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기 마련 시공업체는 보 바닥에 유속을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과 보호공을 설치하면서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사를 시작 2. 4 대강 사업의 허와 실 ②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유속· 수압에 의한 충격, 설계에 반영 안 돼 4 대강에는 보의 상류와 하류간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보용 수문을 설치 하지만 구미보 등 12 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등이 설계에 미반영 이상 변형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 하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구조 안정성이 부족해져 수문을 운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우려 2. 4 대강 사업의 허와 실 ③ 수질 관리 기준 미흡 COD 대신 BOD 적용… 수질평가 왜곡 2.…

4대강 사업까지 이어지는 세부 내용

22조 원을 들인 강 사업의 성적표

대규모 국책사업은 추진 이후에도 엄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자료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감사 논란을 담았습니다.

발표자료 구성

  • 4대강 사업의 개요
  • 강별 사업 투자액
  • 보 내구성과 수문 안전성
  • 수질 관리와 생태계 파괴
  • 정책 감사 지시와 여론
  • 감사의 목적과 정치 보복 논란

사업의 주요 문제

문제내용
보 내구성바닥 보호공 유실, 침하와 균열
수질 평가COD 대신 BOD 적용으로 왜곡
생태계흐름이 막힌 강의 녹조 발생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정책 감사의 목적과 논란

  • 국책사업을 감사 결과와 여론을 근거로 비판했습니다.
  • 정책학, 환경정책, 정책평가론 수업의 발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신문 기사와 정부 자료를 출처로 제시합니다.

참고문헌

  1.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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