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이란? ICC(A)·(B)·(C) 담보 범위 차이와 인코텀즈별 보험 부보 주체

무역 실무 강의나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적하보험 문제는 해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선박보험과 헷갈리기 쉽고, 약관 이름이 영문 약자로만 나와 외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호하는 보험인지, 약관별로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를 표로 보면 구조가 단번에 정리됩니다.

적하보험은 무엇을 보호하나?

해상보험은 보험 목적물에 따라 배 자체를 보호하는 선박보험과 배에 실린 화물을 보호하는 적하보험으로 나뉩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이 출발지 창고를 떠나 목적지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항공 화물도 같은 약관 체계를 씁니다.

보험금액은 보통 송장 금액에 기대 이익 10%를 더한 CIF 가격의 110%로 정합니다.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은 같은 사고로 함께 청구되기도 하지만 보험 계약자와 보험 목적물이 달라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ICC(A)·(B)·(C)는 무엇이 다른가?

(A)는 면책 사유를 빼고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 방식이고, (B)와 (C)는 표에 적힌 위험만 보상하는 열거 방식입니다. 전쟁과 파업 위험은 세 약관 모두 기본 담보에서 빠져 있어 별도 특약으로 추가합니다.

실무에서는 가격이 낮은 원자재는 (C), 깨지기 쉬운 완제품이나 고가품은 (A)를 고르는 식으로 화물 성격에 맞춰 약관을 정합니다.

이론 하나를 내 생활에 대입해 보면 금방 내 것이 되더라고요. 이론 요약을 한 장으로 만들어 두면 시험 직전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보험에 들어야 하나?

인코텀즈 조건이 보험 의무자를 정합니다. FOB·CFR 조건이면 매수인이 스스로 보험을 들고, CIF와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은 FOB와 CIF의 위험·비용 분기점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 CIF: 최소 ICC(C) 부보
• CIP(인코텀즈 2020): 최소 ICC(A) 부보
• 당사자가 합의하면 더 넓은 담보로 변경 가능

L/C 결제 조건이라면 신용장에 요구된 보험 조건과 금액을 그대로 맞춰야 서류 불일치로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물 사고 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화물 손상을 발견하면 즉시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인의 검정을 받습니다. 검정 보고서와 보험증권,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갖춰 청구합니다. 관련 자격 시험 정보는 무역 실무 자격 시험 안내에 모여 있습니다.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손해방지 의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약관 비교는 Institute Cargo Clauses(2009)와 국제상업회의소가 펴낸 Incoterms 2020 규칙(2019년 발간)을 기준으로 했고, 법리 설명은 Hodges, S. (1996).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을 참고했습니다. 계약서의 무역 조건 한 줄이 사고 뒤 누가 보험금을 청구할지까지 정한다는 점이 적하보험 공부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