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차이: 윌렌스키·르보와 티트머스 모형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가 언제,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잔여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만 국가가 임시로 돕는다는 관점이고, 제도적 복지는 복지를 현대 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으로 보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관점이에요.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비교라서, 학자별 분류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이란?

미국의 윌렌스키와 르보는 1958년 『산업사회와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를 두 개념으로 나눴어요.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라는 정상적인 공급 통로가 무너졌을 때만 사회복지가 보충적으로 개입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이 빈곤층처럼 좁고, 자산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받는 사람에게 낙인이 생기기 쉬워요.

제도적 개념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누구나 질병, 실업, 노령 같은 위험을 겪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처음부터 사회 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봐요. 대상이 보편적이고 권리로서 받는다는 성격이 강해요.

두 개념은 복지 대상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 복지를 예외로 보느냐 일상으로 보느냐에서 갈린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티트머스의 3분법은 무엇이 다를까?

영국의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을 세 모형으로 나눴어요.

• 잔여적 복지 모형: 시장과 가족이 실패할 때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해요.
• 산업적 업적성취 모형: 복지를 경제의 보조 수단으로 보고, 일한 성과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줘요. 사회보험처럼 기여와 연결된 방식이 여기에 가까워요.
• 제도적 재분배 모형: 시장 밖에서 욕구에 따라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재분배해요.

티트머스는 복지가 국가의 공공부조만이 아니라 세금 감면 같은 재정 복지,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 복지로도 이뤄진다고 지적한 학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분법은 복지를 넓게 보는 그의 시각과 함께 이해하면 좋아요.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사이에 일과 기여를 기준으로 한 중간 모형을 넣었다고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요.

차이를 외울 때는 한 단어 키워드로 줄여 두면 시험장에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비교 결과를 결론 문단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정책의 가치는 왜 서로 부딪힐까?

잔여적 모형은 재정을 아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지만 낙인과 사각지대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 모형은 권리성과 사회 통합에 유리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요. 효율성과 평등, 자유와 연대 같은 가치 중 무엇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같은 문제에도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형은 복지국가가 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하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과 함께 공부하면 이해가 깊어져요.

결국 어느 모형이 옳다기보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답안에 함께 적어 주면 좋아요. 실제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여러 모형의 요소를 섞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를 모형에 대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돕는 제도는 잔여적 성격이 강해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일하며 낸 보험료와 급여가 연결되는 사회보험은 산업적 업적성취 모형에 가깝고, 일정 연령의 아동 모두에게 주는 수당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제도는 제도적 성격을 띠어요.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모형이 섞여 있다는 점을 짚으면 답안이 한층 깊어져요.

답안을 쓸 때는 학자와 연도, 모형 이름을 표로 먼저 정리하고, 각 모형의 대상·급여 기준·장단점을 한 줄씩 붙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제도를 한두 개씩 대입하면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어요. 윌렌스키·르보의 2분법과 티트머스의 3분법, 공공근로와 무료급식 같은 예시를 3쪽에 압축한 캠퍼스다운 사회복지 2분법·3분법 정리 자료는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을 앞두고 핵심 분류를 빠르게 복습하려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