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 주는 것은 허용될까? 세계 각국 대리모 제도와 한국 법의 입장 비교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과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 핵심만 정리했어요. 난임 부부에게 대리모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지만, 여성의 몸과 아이를 거래한다는 비판도 커요. 나라마다 대리모를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하고 한국 법의 입장과 윤리적 쟁점을 정리해 볼게요.

대리모란 무엇일까?

대리모는 다른 사람이나 부부를 위해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이에요. 의뢰 부부의 수정란을 이식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출산 뒤 아이를 의뢰 부부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어요.

대가를 받으면 상업적 대리모,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실비 외에는 대가가 없으면 비상업적 대리모로 나눠요. 계약서에는 보통 출산한 여성이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허용하는 나라와 금지한 나라는?

원 자료는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러시아 등을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해 온 나라로 소개해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 캘리포니아처럼 허용하는 주가 있어요.

반면 인도, 태국, 네팔, 캄보디아 등은 외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 행위를 금지했어요. 가난한 여성들이 해외 의뢰인의 출산 공장처럼 이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조별 과제는 첫 모임에서 역할과 마감을 같이 정해 두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최종본은 한 사람이 문체를 통일해 주면 훨씬 매끄러운 것 같아요.

영국은 어떻게 할까?

영국은 상업적 대리모가 불법이라 중개로 제3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대리모가 임신과 출산에 든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출산 뒤에는 법원의 부모 명령을 통해 의뢰 부부가 법적 부모가 돼요. 원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대리모 출산은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어요.

한국 법의 입장은?

생명윤리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대리모를 직접 규정한 법은 없지만 상업적 대리모는 사실상 금지돼요.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 해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민법상으로는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예요. 그래서 대리모 계약을 맺어도 의뢰 부부가 바로 법적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윤리적 쟁점이 있을까?

찬성 측은 난임 부부의 출산권과 대리모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요. 반대 측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만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착취당할 위험이 크다고 봐요.

과제에서는 각국의 제도를 허용 여부, 상업적 대리모 인정 여부, 친권 결정 방식으로 나눠 표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제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와 함께 밝히면 좋아요.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인수를 거부하는 일, 출생 뒤 국적과 친권을 둘러싼 분쟁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과제에서는 허용, 금지, 비상업적 허용의 세 모델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제시하면 좋아요.

캠퍼스다운 편집부 정리 · 검토 2026-10-22 · 바탕 자료: 세계 각국 대리모 제도.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