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대리모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멕시코, 러시아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허용한다. 반면 캄보디아, 인도, 멕시코, 네팔, 태국에서는 해당 국가 비거주자 부부를 위한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가 불법이므로 대리모와 예비 부모 간 알선을 통해 제삼자가 이익을 볼 순 없지만, 대리모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다.

영국에선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에선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일례로 세인트클레어가 사는 펜실베이니아주는 금전적 보상과 상관없이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는 등 비교적 대리모 산업에 친화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줄리 빈델과 같은 유명한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대리모 행위가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며, 종종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리모들을 착취로 내몬다고 주장한다.

대리모: 왜 유명인의 아기를 대신 임신하게 됐을까? - BBC News 코리아

대리모 법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를 알선·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대리모(다른 사람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받아 출산을 대신 해주는 사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모 의뢰인도 의뢰인 본인들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도록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민법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대리모 의뢰인과 대리모(또는 대리모 브로커) 사이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전 문제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때 주로 적용된다.

법원은 아이를 낳아주면 2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계약을 이행하라고 원고가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은 대리모 출산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06년). 즉 대리모 의뢰인들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리모 브로커가 대리모 계약을 어긴 뒤 계약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의뢰인들이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출산’한 대리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1967년 10월 ‘출산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 이후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월 대리모 관련 사건에서 “모자 관계는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정서적 부분이 형성된다.

이 정서적 유대 관계는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전적 공통성을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하면, 이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판례대로, 출산한 어머니(대리모)가 진짜 어머니이고 친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리모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hani.co.kr)

(유명한 사람 대리모 사용)

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 킴 카다시안도 대리모로 자녀를 얻은 대표적 유명인이다. 전남편인 칸예 웨스트와 사이에서 얻은 2남 2녀 중 그중 셋째와 넷째는 대리모를 통해 얻었다. 앞서 두 번의 임신 기간에 태반 유착증을 앓았던 그는 건강 문제로 대리모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킴 카다시안의 동생인 클로이 카다시안도 유산 위험이 크다고 진단받아 대리모를 통해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할리우드 배우 앰버 허드 역시 대리모를 통해 엄마가 됐다. 2021년 7월 앰버 허드는 "4년 전 아이를 갖고 싶다고 결심했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다"면서 "아기를 갖기 위해 결혼반지가 필수가 아니게 된 것에 감사한다. 딸은 남은 내 인생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난리난 할리우드들 대리모 출산 실태, 이렇게 많았나[이슈S] : 네이트 연예 (nate.com) 패리스 힐튼은 난임 때문에 대리모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2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앞다퉈 보도된 건 '그간 패리스 힐튼이 난임 문제로 힘들었다'는 소식이었다. 앞서 힐튼의 모친 캐시 힐튼은 "임신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인터뷰를 하며, 패리스 힐튼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