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반│ 김 OO 지표명 ’18 ‘30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명당)

10.0명

│중점과제: 결핵│

1) 목적

결핵 감염과 발생 예방 결핵 사망률 감소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대표지표│

2) 추진방향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결핵 발생 및 감염 예방 - 결핵환자 및 감염자 관리를 통한 결핵 발생 및 감염 예방 - 결핵퇴치 2030 Plan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자원 확보와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중점과제: 결핵│

3) 세부 추진계획

결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치료 관리 체계 구축 민간공공 협력사업 확대 진단체계 개선 결핵 연구 및 진단 등 개발 공공민간 결핵표준지침서 개발 난치성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치료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1962년 국가결핵관리체계 구축 여전히 OECD 가입국가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음 │추진배경│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예방, 환자발견, 등록관리 및 치료사업 등 체계적 실시 2000년 이후 결핵예방·관리 정책 집중 투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의 증가 학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결핵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과 노력이 요구됨 연락두절과 같은 비순응적인 모습을 보여 다제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1)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관리 문제점

70세 이상의 고령자, 거동불능자 등 대상 → 방문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복용 확인 대처방안 (2) 65세 이상의 고령자,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희망자 대상 → 외래를 통해 복용 복용 확인 문제점 유선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복약여부를 확인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 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 명당) (‘17) 1,632(74.9명) → (‘18) 1,398(59.0명) → (‘19) 1,287(51.0명)

2)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문제점

(1) 외국인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함 문제점 (1) 비용효과성 근거정책 수립 - 법률과 정책의 수립 기반을 다지고 법적인 틀을 구축 - 이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준 확립 -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지침 제정 대처방안 (2) 의사소통을 담당할 통역 인력이 별도로 없음 (3) 비용 효과성에 근거한 데이터가 부족 (2) 의료 통/번역 인력 활용 - 잠복결핵감염의 예방과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안내 - 교육과 홍보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함 (3)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 - 외국인들이 느끼는 인권의 보장과 개인정보보호 우려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개방형 설문지법과 개별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 │국외정책│

1) 미국

1940년 공중보건수단 갖춰지면서 결핵 감소 영역 2005년 권고 2019년 최신 권고 선별 ○ 모든 의료진에게 권장 ○ 보건의료시설의 위험도 평가 및 환경에 따라 연간 선별 권고 ○ 모든 의료진에게 권장 ○ (개별기준) 결핵 위험군 일때 평가 추가 ○ 연간 결핵검진은 직업적 위험, 지속적 노출이 없는 한 대부분 의료 종사자에게 더 이상 권장하지 않음 노출 후 검사 ○ 노출 발견 경우 모든 의료 종사자에 대한 IGRA 또는 TST 권장 ○ 검사 음성 시 마지막 노출 후 8-10주후 다른 테스트 실시 ○ 변화 없음 양성 시 치료 ○ 잠복 결핵 감염 치료제 (LTBI)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뢰 ○ 치료되지 않은 LTBI 가진 모든 의료진에게 치료 권장 ○ 장기간 시술 (6~9개월) 보다 단기간 시술 (3~4개월) 완료하기 더 쉽기 때문에 단기간 시술 권장 결핵 교육 ○ 모든 의료진에게 연간 권장 ○ 연간 교육은 결핵 위험 요인, 결핵 질병의 징후 및 증상, 결핵 감염 통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

1944년 결핵관리프로그램 수립 │국외정책│

2) 일본

영역 2005년 이전 2005년 이후 환자 발견 ○ 매년 19세 이상 성인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 의무화 ○ 결핵 고위험군 대상 흉부 X선 검사 실시 예방화학치료 ○1965년에 도입 ○ 최근 감염으로 의심되는 30세 이하 대상으로 6개월간 이소니아지드 투약 ○ BCG 접종 전 TST와 접촉자 검진에서 발견된 잠복결핵감염자 대상으로 치료 (과거 BCG 접종자는 강양성 반응일 경우에 치료 실시) ○ 결핵발병 위험군 대상 예방치료 확대 및 향상 ㆍ mass screening 폐지 예방접종 ○ 4세, 초등학교 입학시, 중학교 입학시 BCG 접종 전 TST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BCG 접종 ○ 6개월 미만 소아 대상 TST 없이 BCG 접종 환자 치료관리 ○ 정부에서 치료 보조금 지원 ○ 일본형 ‘직접복약확인‘(DOT) 확대, 부적절한 치료법 시행 건 시정 ○ 치료비 지원 및 복약관리 보조금 지원 ㆍ2007년 복약관리 보조금 폐지 지자체 TB 관리 계획 ○ 결핵 발생현황 및 자원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현)에 맞는 결핵관리계획 수립 : 1951년 결핵관리법 전면 개정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804&siteId=SITE00006- - flaticon, “픽토그램＂https://www.flaticon.com/ - freepik, “freepik” https://www.freepik.com/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