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 5문항에 담긴 금리 역전과 대출 규제 설명

• 미국 금리 인상은 한미 금리 역전과 환차손 위험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키운다.
•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하, 장기금융시장은 1년 이상 상품이 거래된다.
• 주택 대출 규제는 LTV와 DSR 기준으로 운영된다.

금리와 금융시장

•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져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본을 미국 시장으로 옮기려 한다고 설명한다.
• 2022년 6월과 7월 두 차례 0.75%포인트씩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금리가 한국을 넘는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고 소개한다.
• 달러 조달 비용이 한국 채권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지면 외국인의 투자 유인이 줄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한다.
• 다만 2004년부터 2006년과 2015년부터 2018년 인상기에는 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사례가 있다고 밝힌다.
•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하 상품을 거래하는 자금시장이고 장기금융시장은 1년 이상 상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다.
• 단기시장에는 콜시장과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 시장, 기업어음 시장이 있다고 정리한다.
• 기업어음은 신용도 높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려 발행하는 무담보 단기 채권이며 장기시장에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다고 설명한다.

저축과 대출 규제

•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저축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정리한다.
• 명목 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가 15%이면 실제 수령 이자는 4.25%로 줄어든다는 계산 예시를 든다.
• 물가가 3% 오르고 명목 이자율이 5%이면 실질 이자율은 2%가 되며 세금까지 고려하면 더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 구조화 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통화 같은 기초 자산을 결합하거나 변형해 만든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한다.
• 수익률과 위험을 투자자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 주택 구입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이며 주요 기준은 LTV와 DSR이라고 소개한다.
• 규제 완화로 임대와 매매사업자 대출 금지가 해제되고 생활안정자금과 서민 실수요자 한도가 철폐되었으며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고 정리한다.

다섯 문항 요약

핵심 개념

• LTV — 담보인정비율로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이다.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낸다.
• 금리 역전 —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 콜시장 —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금리 인상이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이유는?
  A.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환차손 위험이 커져 외국인이 자본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 Q. 단기금융시장의 대표 상품은?
  A. 콜,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이다.
• Q. 세금이 저축에 주는 영향은?
  A. 명목 이자율이 같아도 이자소득세 때문에 실제 수령 이자가 줄어든다.
• Q. 대출 규제의 두 기준은?
  A. LTV와 DSR이다.

정리

금리와 환율, 세금, 상품 구조, 대출 규제를 각각 개념과 사례로 풀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