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 Schick의 반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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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 Schick의 반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중요포인트

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을 정리하고 그가 제기한 PPB·ZBB 등 합리적 예산제도의 문제점, 전통적 예산제도의 장점, 그리고 점증주의에 대한 Allen Schick의 비판을 검토한 뒤 평가적 의견을 제시한 행정학 레포트입니다.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고 과년도 예산을 기초로 소폭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Wildavsky의 주장과, 예산개혁은 가능하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Schick의 반론을 비교해 Schick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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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avsky는 ZBB와 PPB가 예산개혁의 근본적인 개념상의 오류 때문에 실패로 끝나 전통적인 예산제도보다 나은 예산제도가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전통적 예산이란 1년을 단위로 점증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인데 품목별 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전통적 예산제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결함의 미덕(virtue of defe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예산제도는 포괄적인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 간단용이 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통제성의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분류는 현실상황이나 사업계획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간편한 예산제도일수록 예산과정의 참여자들이 중요시하는 두 가지 가치 – 책임성과 통제성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통적 예산제도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 Wildavsky의 주장이다.

Schick는 점증주의 예산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경제는 공공재와 외부성을 가진 재화나 용역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은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개혁을 어렵게 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사회적 불평등으로 연장된다. 또 규모의 경제, 자원의 독점과 같은 경쟁의 불완전성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점증적 의사결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다원주의 명분아래 소수의 엘리트 지배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점증주의가 상정하는 다원주의는 기술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규범적 이론의 성격이 강하다.

■ 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 Schick의 반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상세팁

■ 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 Schick의 반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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