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I. 머리말
  2. 2II. 점증주의 예산이론
  3. 3III. PPB와 ZBB: 합리적 예산제도의 문제점
  4. 4IV. 전통적 예산제도의 장점
  5. 5V. 점증주의 예산 제도의 문제점: 점증주의에 대한 Schick의 비판
  1. 6VI. 평가적 의견

Aron Wildavsky,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부 예산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짜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산물일까요? 이 보고서는 Wildavsky가 내세운 점증주의 예산 이론과 그가 PPB, ZBB에 던진 비판, 그리고 이에 맞선 Schick의 반론을 살펴보고 필자의 평가를 덧붙여요.

Wildavsky는 예산을 정치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며,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한 정책분석과 예산을 맞추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산은 조금씩 늘거나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봤어요. PPB는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을 전제하고 ZBB는 과거를 지우는 비역사적 제도라는 그의 비판을 차례로 정리해요.

Schick는 여러 실패가 있었어도 예산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고, 필자는 관료제처럼 덜 정치적인 요소도 예산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Schick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평가해요. 재무행정론, 정책학 과제의 비교 평가 글쓰기에 알맞아요.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을 정리하고 Schick의 반론을 바탕으로 평가적 의견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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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Aron Wildavsky는 Allen Schick의 합리성에 기반한 예산제도를 부정하면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의 일부분이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예산이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산과정을 경제적 합리성이 기초가 되는 정책분석과 일치시키는 시도는 매우 불합리적이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산 결정과정은 점증적 과정(incremental process)를 거쳐 점증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Wildavsky는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의 결과를 점증주의 의사결정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결부하여 설명한다. 즉 예산 편성 시 매우 한정된 대안들만이 고려되며 과년도의 예산규모 (existing base)를 기초로 하여 한계적인 소폭의 조정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기술적 정확성을 주장하며, 대안평가에 소요되는 계산 능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교섭과 협상의 전략으로 상호조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Wildavsky는 Fenno의 자료(예산요구액이 승인과정에서 증감되는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에 기초하여 점증적 예산편성을 통해 점증적 예산 결과를 도출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Fenno의 평가기준은 30%내의 증가나 감소를 점증적 예산편성으로 규정하여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예산도 점증적이라고 분류함으로써 그 기준의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Wildavsky는 점증주의가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의 의사결정방법을 정확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적 타당성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예산은 정치적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규범적 당위성이 존재하게 된다.

Wildavsky는 영기준예산제도(ZBB)와 계획예산제도(PPB)가 정치적 성격을 가진 예산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주입하려 시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보며 다원주의 사회의 보편적 예산환경과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다.…

ZBB 비판 중심의 상세 내용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 ZBB 비판, Schick의 반론에 대한 평가

핵심 정리

  • Wildavsky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고 예산이 전년도 기준에서 소폭 조정되는 점증적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그는 PPB와 ZBB가 정치적 예산과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주입하려다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 Schick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예산개혁이 가능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점증주의 예산이론

  • 예산 편성 시 한정된 대안만 고려하고 과년도 예산을 기초로 소폭 조정한다.
  • 점증주의 의사결정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을 결합해 설명한다.
  • 예산 참여자 면접과 설문으로 이론의 기술적 정확성을 주장했다.
  • 계산 능력의 부족을 교섭과 협상을 통한 상호조정으로 해소한다.
  • 정치적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예산의 규범적 정당성이 된다.

PPB와 ZBB 비판

  • 두 제도는 정치적 예산과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주입하려 해 실패했다고 본다.
  • 고도로 체계화된 PPB는 조직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기 어렵게 한다.
  • PPB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집행에서 실패한다고 본다.
  • ZBB는 과거 예산기초를 부정하는 비역사적 제도로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실제 ZBB는 영기준에서 출발하지 않아 전통적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전통적 예산제도의 장점

  • 1년 단위로 점증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며 품목별 예산이 대표적이다.
  • 포괄적인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다.
  • 통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 품목별 분류는 현실이나 사업계획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 책임성과 통제성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가장 널리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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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ck의 비판

  • 사경제는 공공재와 외부성이 있는 재화를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 시장 원리에 따른 배분은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개혁을 어렵게 한다.
  •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 점증적 의사결정 사회는 다원주의 명분 아래 소수 엘리트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치를 모든 현상의 구실로 삼는 것은 현실을 옹호하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평가적 의견

  • 예산이 정치적 과정과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 예산과정에는 관료제 등 비정치적 요소도 영향을 미친다.
  • 30% 증감까지 점증으로 보는 Fenno의 기준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 합리적 예산제도의 합리성은 포괄적 합리성보다 제한된 합리성에 가깝다.
  • 예산개혁은 가능하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Schick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Wildavsky와 Schick의 비교

쟁점WildavskySchick
예산과정의 성격정치과정의 일부비정치적 요소도 존재
합리적 예산제도PPB와 ZBB는 실패제한된 합리성으로 가능
예산개혁비합리적가능하고 계속 추진해야 함
점증주의의 규범성타당함소수 엘리트 지배 우려

예산제도별 특징

제도특징
품목별 예산간편, 융통성, 통제성
PPB고도 전문화, 포괄적 계산
ZBB영기준에서 재검토

점증주의에 대한 비판 지점

비판내용
기술적 정확성30% 증감까지 점증으로 분류
규범적 타당성더 나은 결과라는 주장에 이의
다원주의엘리트 지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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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인정하더라도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재무행정 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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