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산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짜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산물일까요? 이 보고서는 Wildavsky가 내세운 점증주의 예산 이론과 그가 PPB, ZBB에 던진 비판, 그리고 이에 맞선 Schick의 반론을 살펴보고 필자의 평가를 덧붙여요.
Wildavsky는 예산을 정치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며,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한 정책분석과 예산을 맞추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산은 조금씩 늘거나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봤어요. PPB는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을 전제하고 ZBB는 과거를 지우는 비역사적 제도라는 그의 비판을 차례로 정리해요.
Schick는 여러 실패가 있었어도 예산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고, 필자는 관료제처럼 덜 정치적인 요소도 예산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Schick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평가해요. 재무행정론, 정책학 과제의 비교 평가 글쓰기에 알맞아요.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을 정리하고 Schick의 반론을 바탕으로 평가적 의견을 제시했어요.
Aron Wildavsky는 Allen Schick의 합리성에 기반한 예산제도를 부정하면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의 일부분이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예산이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산과정을 경제적 합리성이 기초가 되는 정책분석과 일치시키는 시도는 매우 불합리적이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산 결정과정은 점증적 과정(incremental process)를 거쳐 점증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Wildavsky는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의 결과를 점증주의 의사결정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결부하여 설명한다. 즉 예산 편성 시 매우 한정된 대안들만이 고려되며 과년도의 예산규모 (existing base)를 기초로 하여 한계적인 소폭의 조정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기술적 정확성을 주장하며, 대안평가에 소요되는 계산 능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교섭과 협상의 전략으로 상호조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Wildavsky는 Fenno의 자료(예산요구액이 승인과정에서 증감되는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에 기초하여 점증적 예산편성을 통해 점증적 예산 결과를 도출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Fenno의 평가기준은 30%내의 증가나 감소를 점증적 예산편성으로 규정하여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예산도 점증적이라고 분류함으로써 그 기준의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Wildavsky는 점증주의가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의 의사결정방법을 정확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적 타당성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예산은 정치적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규범적 당위성이 존재하게 된다.
Wildavsky는 영기준예산제도(ZBB)와 계획예산제도(PPB)가 정치적 성격을 가진 예산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주입하려 시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보며 다원주의 사회의 보편적 예산환경과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다.…
핵심 정리
| 쟁점 | Wildavsky | Schick |
|---|---|---|
| 예산과정의 성격 | 정치과정의 일부 | 비정치적 요소도 존재 |
| 합리적 예산제도 | PPB와 ZBB는 실패 | 제한된 합리성으로 가능 |
| 예산개혁 | 비합리적 | 가능하고 계속 추진해야 함 |
| 점증주의의 규범성 | 타당함 | 소수 엘리트 지배 우려 |
| 제도 | 특징 |
|---|---|
| 품목별 예산 | 간편, 융통성, 통제성 |
| PPB | 고도 전문화, 포괄적 계산 |
| ZBB | 영기준에서 재검토 |
| 비판 | 내용 |
|---|---|
| 기술적 정확성 | 30% 증감까지 점증으로 분류 |
| 규범적 타당성 | 더 나은 결과라는 주장에 이의 |
| 다원주의 | 엘리트 지배 가능성 |
결론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인정하더라도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재무행정 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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