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정책내용의 개념과 정책집행단계의 중요성 정책집행연구의 성과와 전개과정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 소개 통합모형 또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들의 모형을 살피고 비교 정책집행에서 순응 또는 불응의 유형을 살펴본 뒤 국내외 경험적 연구경향 고찰 ⑴ 고전적 행정모형: 정책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몇몇 가정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⑵ 고전파 행정학에서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계에 관한 가정도 비판받음

⑶ 정책집행과정에 정치성이 작용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실들: ㉠집행과정에서 구체적 정책내용의 결정 ㉡이해당사자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한 집행 ㉢공식집행자의 실질적 결정권 행사 ⑷ 현대적 진행연구의 배경 ㉠미국의 배경: 1960년대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의 영향, 엄격한 권력분립, 연방국가 ㉡한국의 배경: 단일국가이며 1980년대 후반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입법부, 행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크지 않았으나 90년대에는 지역주민의 NIMBY, PIMBY 의식 확산으로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고 정책집행의 관심이 커짐

⑵ 현대적 집행연구의 전개과정 ㉠ Pressman & Wildavsky의 사례연구의 처방적 교훈 정책설계와 정책집행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함 정책설계와 정책집행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계 강조 ㉡ 정책집행의 유형화: Mclaughlin의 상호작용 유형분류(상호적응, 코업테이션, 부집행) Naramura&Smallwood의 분류: ㈎고전적 기술관료형: 정책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따름 정책결정자는 계층제적 명령구조를 확립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집행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춤 정책결정자는 강력한 통제력을 정책집행자에게 행사함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 집단에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며 정책집행자 게 재량적 행정권한 위임 정책집행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행정적 협상역량을 갖춤 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수립한 목표달성에 사용할 수단을 결정할 재량권 있음 기술적 차질 발생우려 여러 집단의 집행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들 사이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에 정책목표나 정책목표의 달성수단에 관하여 반 드시 합의를 보지 않음 공식적인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들 사이 에 또는 다른 집행자들 사이에 목표와 목표달성 수단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짐 집행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재량적 실험가형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결정을 수립한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 권을 기꺼이 위임하려 할 경우 채택됨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지지하지만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정책 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목푣달성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집행자는 이 과업을 기꺼이 수행하려 하며 수행능력을 갖춤 정책결정자로부터 정책집행자에게 권한의 대폭적인 위임을 포함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스스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공식정책결정자가 이 목표를 받아들이도 록 확신시킬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함 집행자는 정책결정자와 교섭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 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달성할 능력 보유 수단의 기술적 실패, 코업테이션, 책임부재, 정책집행자의 정책의 선제 가능성

⑴ 하향적 접근방법(정책중심적 접근방법)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설계자 중심의 정책집행연구, 정책설계 강조 주요 가정: ㉠정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향식 집행전략은 정책목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함 ㉡정책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명확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음 ㉢정책은 단독법령 또는 다른 권위있는 정책의 진술로 표현됨 ㉣최상부에서 정책메시지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집행연계조직’이 존재함 ㉤정책설계자들은 집행자의 능력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Pressman & Wildavsky의 연구도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하향적 집행론 Van Meter & Van Horn의 집행연구 ㉠정책집행성과를 설명하는 6가지 변수: 정책의 목표와 기준, 가용자원, 조직간의 관계,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정치·사회적 환경의 특징, 집행자의 성향 및 반응 ㉡정책집행연구자에게 집행연구에 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자 함 Bardach의 집행게임: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다양한 집행게임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연관된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고 지도할지에 집중 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화: ㉠정책집행 모형에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문제의 용이성, 법령의 집행구조화능력, 비법률적 변수

㉡변수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인 집행과정의 단계: 집행기관의 정책산출-정책대상집단의 순응-정책산출의 실질적 영향-정책산출의 인지된 영향-정책의 수정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집행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의 인과성, 집행기관 사이 조화와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충분한 재원, 정책지지, 집행기관장의 정치적 역량, 경합 또는 대립되는 정책에 의해 집행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의 불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집행수단과 목표 사이의 인과관계의 불변성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정정길 외: 정책의 특성과 자원,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집행조직과 담당자,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 유훈: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적 및 맥락적 변수, 정책문제의 성격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 ㉠정책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의 전체적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가능 ㉢정책 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

하향적 접근방법의 단점: ㉠일선집행관료의 능력과 대상집단의 반응, 반대세력의 전략과 입장 등 집행현장에서 중시되는 요소를 소홀히 할 가능성 ㉡모형의 적용가능성 제한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없으면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정책집행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집행의 어려움을 간과함 ㉤너무 많은 요소를 나열하여 우선순위가 불분명 ⑵ 상향적 접근방법 하향적 집행방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됨 Lipsky는 상향적 접근방법의 창시자로 여겨짐 Lipsky의 일선관료제에 대한 주장: 일선관료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불확실성과 업무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를 단순화하고 상례화 함

Hill & Hupe의 Lipsky에 대한 지적: Lipsky가 정책투입보다 일선진행자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상향적 집행연구자들의 방법론적 전략을 정당화시킴,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하향적 접근방법이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 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연방정부의 청년층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집행체계가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지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