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발표: 조사 목적과 내용, 예술인 수입과 저작권, 서면 계약 의무화의 장단점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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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발표: 조사 목적과 내용, 예술인 수입과 저작권, 서면 계약 의무화의 장단점 간단요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20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유일하게 통계청 승인을 받은 조사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근거해 복지와 창작환경을 파악한다는 조사 목적을 소개하고, 주 예술 분야와 작품 발표, 예술활동 수입과 지출, 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 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응답자 특성과 2012년 조사와의 비교, 1년 총수입이 없거나 1천만 원 미만인 비율 65.1%, 저작권 보유로 인한 수입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정부 조사로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서면 계약 의무화 같은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과, 통계와 수입만으로 예술인을 규정할 수 없고 공연 공간 부족 같은 고충 해결은 뒷전이라는 단점을 비교합니다.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발표: 조사 목적과 내용, 예술인 수입과 저작권, 서면 계약 의무화의 장단점 중요 포인트 발췌.

주요 내용( 예술인 1년 총 수입 )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없음 ~ 1천만 원 미만의 누적 비율 : 65.1% 월 소득 100만 원이 안되는 예술인이 대다수 차지 9

주요 내용( 저작권 보유 내역 )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수입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7.8%에 불과했다. 대중음악이 68.7%를 차지하였으며, 만화 55.7%, 문학 26.1%, 영화 25.2%, 방송 22.4% 순이었다. 10

장점 단점 - 정부를 통한 조사는 예술인의 실질적 고충 파악 가능. - 지난 해에 비해 범위 확장과 현실적인 부분 강조했다. - 점진적으로 법안 개정 가능(서면 계약 의무화) - 실질적인 예술가들의 고충 해결은 뒷전이다. - 통계와 수입만으로 예술인을 규정할 수 없다. 세분화하여 각 영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파악과 - 예술에 대한 신념, 가치관의 파악이 필요. 12

장점 - 정부를 통한 조사는 예술인의 실질적 고충 파악 가능. - 지난 해에 비해 범위 확장과 현실적인 부분 강조했다. - 점진적으로 이를 통한 법안 개정 가능성(서면 계약 의무화) 13

장점 서면 계약 의무화 예술 분야의 사업주가 피 고용인(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시 계약 금액 및 예술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작성한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화관광부 5월 4일자)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발표: 조사 목적과 내용, 예술인 수입과 저작권, 서면 계약 의무화의 장단점 상세팁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발표: 조사 목적과 내용, 예술인 수입과 저작권, 서면 계약 의무화의 장단점 참고문헌

예술인 고용때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 http://news.donga.com/3/all/20160504/77925154/1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서면 계약 의무화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75 미리 예상하기 두려운 “2015 예술인 실태조사”: http://doolytubbies.tistory.com/6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접하고..... : http://doolytubbies.tistory.com/149 예술인의 삶: 예술인 실태 조사 : http://blog.naver.com/cjswognels/220655786674 ‘로맨틱머슬’ 공연 30분 전 취소…출연료 미지급에 배우 보이콧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43000124327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차연양의 명탐정] 부산 예술인들의 아지트 ‘스윔굿’, ‘술+음악’의 환상 조합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4132 19 Hyeonkyu Cho Thank you ! 2015 예술인 실태 조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