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정책이나 예술경영 수업에서 예술인의 현실을 데이터로 살펴보고 싶은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예술인 실태조사 2015년판을 분석한 20쪽 분량의 발표 구성입니다.
먼저 이 조사가 무엇을 위해 시행되는지,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과 조사 영역을 차근차근 정리해 줘요.
주요 결과도 숫자로 또렷하게 보여 줍니다. 한 해 수입이 없거나 1천만 원에 못 미치는 예술인이 65.1%에 이르고, 저작권으로 수입을 얻는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서면 계약 의무화 논의가 이어졌다는 장점과, 예술인의 실질적인 고충 해결은 뒤로 밀린다는 한계를 함께 짚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 줘요.
예술인 복지 정책 리포트나 발표를 준비할 때 근거 자료의 흐름을 참고하시고, 최신 조사와 비교해 변화를 짚어 보세요.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현실을 내 말로 풀어 보면 설득력이 커져요.
예술인의 삶을 숫자로 마주할 때, 필요한 정책의 방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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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속 예술인 복지법 이야기
주요 내용( 예술인 1년 총 수입 )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없음 ~ 1천만 원 미만의 누적 비율 : 65.1% 월 소득 100만 원이 안되는 예술인이 대다수 차지 9
주요 내용( 저작권 보유 내역 )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수입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7.8%에 불과했다. 대중음악이 68.7%를 차지하였으며, 만화 55.7%, 문학 26.1%, 영화 25.2%, 방송 22.4% 순이었다. 10
장점 단점 - 정부를 통한 조사는 예술인의 실질적 고충 파악 가능. - 지난 해에 비해 범위 확장과 현실적인 부분 강조했다. - 점진적으로 법안 개정 가능(서면 계약 의무화) - 실질적인 예술가들의 고충 해결은 뒷전이다. - 통계와 수입만으로 예술인을 규정할 수 없다. 세분화하여 각 영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파악과 - 예술에 대한 신념, 가치관의 파악이 필요. 12
장점 - 정부를 통한 조사는 예술인의 실질적 고충 파악 가능. - 지난 해에 비해 범위 확장과 현실적인 부분 강조했다. - 점진적으로 이를 통한 법안 개정 가능성(서면 계약 의무화) 13
장점 서면 계약 의무화 예술 분야의 사업주가 피 고용인(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시 계약 금액 및 예술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작성한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화관광부 5월 4일자)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세부 항목 정리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의 목적과 주요 결과 분석
예술인 실태조사는 국내 예술인 대상 조사 중 가장 광범위하며 통계청 승인을 받은 유일한 조사이다.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환경을 파악해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는 것이 목적이다.
예술활동, 고용과 근로환경, 생활과 복지,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다.
조사 내용
주 예술 분야, 작품 발표 현황, 입문 경로와 연도를 묻는다.
예술활동 수입과 지출, 전업과 겸업 현황, 계약 체결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다.
예술 활동과 생활 만족도, 정책과 지원 만족도도 함께 묻는다.
응답자 특성과 수입
문학과 미술 분야 예술인이 가장 많고 대졸 이상 학력이 57.4%이다.
남녀 예술인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1년 총수입이 없거나 1천만 원 미만인 비율이 65.1%로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되는 예술인이 대다수다.
2012년 이전 조사와 비교
조사 분야가 10개에서 14개로 늘었다.
모집단은 3~4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표본은 2,000명에서 5,008명으로 커졌다.
조사 방법도 우편 조사에서 대면 조사로 바뀌어 신빙성이 높아졌다.
조사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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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근거해 시행된다.
예술 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예산이 30백만 원에서 184백만 원으로 늘며 지역과 분야를 고려한 표본 설계가 가능해졌다.
분야와 16개 시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표본의 대표성을 높였다.
공연 30분 전 출연료 미지급으로 배우들이 공연을 거부한 사례처럼 계약 문제는 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된다.
예술인 고용 시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주요 정책 변화로 소개된다.
발표는 수입과 통계 수치가 예술인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조사 설계 비교
구분
이전 조사
2015 조사
조사 분야
10개
14개
모집단
3~4만 명
13만 명
표본 크기
2,000명
5,008명
조사 예산
30백만 원
184백만 원
조사 방법
우편 조사
대면 조사
예술인 1년 총수입 분포
구간
비율
없음
36.1%
500만 원 미만
18.9%
500만~1천만 원 미만
10.1%
1천만~2천만 원 미만
15.0%
6천만 원 이상
4.5%
자주 묻는 질문
Q. 예술인 실태조사는 왜 하나요? A.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환경을 파악해 예술인 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다.
Q. 예술인의 수입 수준은 어떤가요? A. 1년 총수입이 없거나 1천만 원 미만인 비율이 65.1%로 나타났다.
Q. 이전 조사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조사 분야가 14개로 늘고 표본이 5,008명으로 커졌으며 우편 조사에서 대면 조사로 바뀌었다.
정리
2015 조사는 표본과 방법을 크게 개선했지만, 낮은 소득 구조와 함께 서면계약 의무화 같은 제도 변화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