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학의 장부상 결정되는 이익(발생주의)의 결정과정 (1) 장부상 이익의 측정 (2) 장부상 이익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3) 발생주의 모형 2.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장부상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조세 부담의 효과 추정 Ⅲ.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부상 이익 과 세법상 소득금액 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부상이익 은 미실현 이익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했을 때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점점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데 따른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평가익 또는 장부상이익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산이 교환 또는 매각될 때까지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법상 소득금액 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발생한 소득을 어느 시점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소득의 귀속시기의 문제는 세율, 제척기간, 과세표준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파악하여,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부상이익’은 미실현 이익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했을 때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점점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데 따른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평가익 또는 장부상이익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산이 교환 또는 매각될 때까지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법상 소득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은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의 변동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금흐름은 다른 수단에 비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여러 가지 대체적 측정방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불완전하게 측정된 이익을 장부상 이익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이익은 현금흐름과 기업가치 변동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장부상 이익이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는 바로 이 기업가치 변동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장부상 | 장부상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조세 부담의 효과 추정 Ⅲ. |
| 이익 | 장부상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조세 부담의 효과 추정 Ⅲ. |
| 발생주의 | 이하에서는 발생주의와 권리의무확정주의 하의 1 이익결정과정과 이로 인한 효과를 논의하도록 한다. |
| 취득원가 | 장부상이익 은 미실현 이익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했을 때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점점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데 따른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평가익 또는 장부상이익이라 한다. |
따라서 장부상 이익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업가치 측정의 문제는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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