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0
  2. 2#11
  3. 3#12

환경정책 과제 – 4대강,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 발표의 순서는 4대강 사업의 개념과 해당 사업의 허와 실, 그리고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정책 감사와 관련하여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강바닥을 준석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강 주변을 정비하고 이를 통한 레포츠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된 범위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을 비롯한 국가 지류 하천이었습니다.

#6 두 번째는 수문 안전성 보완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4대강에는 보의 상류와 하류간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보용 수문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 발표,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1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 발표의 순서는 4대강 사업의 개념과 해당 사업의 허와 실, 그리고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정책 감사와 관련하여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세 차례의 감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실, 보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과다한 유지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구조물이 안정화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역점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강바닥을 준석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강 주변을 정비하고 이를 통한 레포츠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된 범위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을 비롯한 국가 지류 하천이었습니다.

실 발표 중심의 상세 내용

본문 속 수치

  •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 사업의 내용은 강바닥을 준석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강 주변을 정비하고 이를 통한 레포츠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가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00만~1억300만㎥) 가동수문(20~80m)이 함께 설치돼…
  •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합천ㆍ창녕보의 경우…
  • 달성보 등 3개 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이 나타나는 등 6개 보 1,246개소에서 모두 3,783m 길이의 균열이…

#12 — 요점

  • 발표 후에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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