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환경오염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빨래와 생활용수, 그리고 여가를 위해서 물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 그런데 공장이 생기면서 폐수가 물을 오염을 시켜 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물이 오염되기 전에는, 생수를 사서 마실 필요도 없었고, 새롭게 상하수도 공사를 할 필요도 없었고, 주변 환경도 마음대로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공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이제는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자본을 투자해야만 한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손실을 낳은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구제의 주요한 부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먼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침해행위가 법에 위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 경우 침해부터 오염물질의 배출 자체로 바로 법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내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바로 볼 수 없고 배출허용의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이익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한다.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생겨나지 않았거나 손해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손해는 오염물질에 접촉되거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 그리고 건강에 침해를 받은 경우 등의 형태로 그 침해행위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다.

이때 손해는 치료비, 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정신적인 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내포시키는 것은 환경침해를 재산에 대한 손해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