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 서론
  2. 22. 본론
  3. 31) 환경마크제도
  4. 4① 해외사례
  5. 5가. 유럽연합의 환경마크제도
  1. 6나. 독일의 환경마크제도
  2. 7다. 일본의 환경마크제도
  3. 8② 국내사례
  4. 9③ 운영기관 및 운영체계
  5. 102) 자원순환산업제품 인증제도

환경마크제,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환경정책이나 친환경 경영 수업에서 인증제도를 비교 분석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환경마크, 그리고 재활용 제품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흔히 GR인증이라 부르는 두 제도를 25쪽에 걸쳐 꼼꼼하게 견주어 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자원 소비와 오염이 늘어나자, 선진국들이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와 친환경 제품 확산에 힘을 쏟게 된 배경부터 정리해 줘요.

환경마크는 유럽연합과 독일, 일본의 사례를, 재활용 제품 인증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사례를 살피고,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운영기관, 운영체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기대는 우리나라에서 두 제도가 왜 중요한지, 서로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비교 분석해 제도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환경 인증 비교 리포트나 정책 발표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고, 실제 인증 제품을 찾아 사례로 덧붙여 보세요. 핵심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 발표 슬라이드로 옮기기에도 편해요.

같은 친환경, 다른 인증, 두 제도의 차이를 알면 정책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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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최근 산업발달과 지구온난화에 의해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소비와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원순환형 사회와 순환형 경제사회를 형성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나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으로 재활용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에게 인증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환경마크제도와 GR제도 모두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환경관련 제품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우수재활용제품과 친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에 국가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존 불신들을 해소화시킬 수 있으며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친환경제품 품질의 규격과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영세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수입저감효과를 극대화 시켜 우수기술을 보유한 자원재활용기업과 친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창업을 확대시킬 수 있다.

GR제도와 관련하였을 때, 향후 지역재활용기술을 발전기반으로 두어서 사업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재활용기업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 인력과 경영력의 부족으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산업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현장 중심형 기술지원체제구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재활용 기술개발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업의 진흥에 필수적인 신규자원 창조기술로 인식하여 각 지역 기업이 지역에 존재하는 연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한 재활용 제품을 집중개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폐기물 또는 분리 수거된 폐자원은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각 지역에서 필요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구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GR인증 중심의 상세 내용

친환경 제품을 알아보는 두 가지 인증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고르려면 믿을 수 있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리포트는 환경마크와 GR 인증의 도입 배경, 국내외 사례, 운영체계를 비교했습니다.

리포트 구성

  • 서론: 환경 라벨링과 자원순환
  • 환경마크제도의 해외사례
  • 환경마크제도의 국내사례와 운영체계
  • GR 인증제도의 해외사례
  • GR 인증제도의 국내사례와 운영체계
  • 두 제도의 비교·분석
  • 결론

두 제도 비교

구분환경마크 / GR 인증
목적환경성 우수 제품 식별 /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국제 기준ISO 환경 라벨링 제1유형 / 자원순환 촉진
해외사례EU, 독일, 일본 / 미국, 일본, 독일

환경마크제도와 GR 인증제도의 비교

  • 국가별 인증제도 사례를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 환경정책론, 환경경영 수업의 리포트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21쪽 분량으로 제도 비교 연구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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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승우, 김흥균, (2000) <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3. 김병완, (2001)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4. 권오상, (2000) <환경경제학> 박영사
  5. 노영화, (1997) <환경상품의 표시 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6. 노영화, 손수진, (1993) <환경마크제도의 개선과 환경상품의 광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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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주헌, (2000) <환경경제학> 법문사
  9. 안문석, (1995) <환경행정론> 법문사
  10. 환경부 (2001) <환경백서>
  11. 환경마크협회 (1998) <환경마크제도 안내>
  12. 이정전 (1996) <녹색정책> 한길사
  13. 이정전 (1994) <녹색경제학> 한길사
  14. 정선양 (1999) <환경정책론> 박영사
  15. 사단법인 한구환경정책학회 (1999)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16. 변동건 (1999) <환경정책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환경정책의 분류와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7. 김태용 (1999) <국내 환경마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8.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GR마크)>
  19. 사단법인 GR협회, (2008) <폐타이어 재활용제품 활성화 건의>
  20. 이용무(사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과), (2005) <친환경상품 활성화 정책 및 기술지원>
  21. 환경부, (2008) <폐기물재활용 제도개선 연구(요약보고서)>
  22. 환경부, (2008) <제 4차 자원재활용 기보계획 요약>
  23. 환경미디어, (2003) <GR(우수재활용 제품) 의무구매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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