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이 사건은 甲과 乙이 절도 계획을 세우고 乙의 할아버지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떠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절도한 노트북이 할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닌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이 포함되면서, 절도죄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 문제 “甲과 乙은 乙의 할아버지 집에 있던 노트북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새벽 2시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이때 甲과 乙의 죄책은?” 에 대해 본론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1. 주거침입죄의 정의와 요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평온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대상이 되는 공간에 대한 점유자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그 공간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본 사건에서 甲과 乙은 새벽에 乙의 할아버지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비록 할아버지 집이 乙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甲에게는 타인의 주거로 간주되며 乙 또한 할아버지의 동의 없이 침입했으므로, 두 사람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