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Ⅰ.서론
- 1.11)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 1.22) 모자보건법
- 22. 낙태법 관련 찬반 주요 쟁점
- 33. 찬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 44. 찬성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나의 생각
- 4.11) 정의당 여성 인터뷰
- 56. 나의 생각
- 6Ⅲ.결론
- 7Ⅳ.참고문헌
형법 과제 – 낙태죄 이해를 돕는 내용 정리
낙태란 태아를 분만하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학적 용어로는 인공유산이라 하며, 법학적 용어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한다.
현재 이러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본문에서 짚은 핵심
Ⅰ.서론
낙태란 태아를 분만하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학적 용어로는 인공유산이라 하며, 법학적 용어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한다. 현재 이러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임산모나 임산부의 상황이나 경제력, 또는 미혼모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법적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낙태죄(임신중단관련법)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찬,반 쟁점을 알아보고, 사례 및 기타 과학적근거와 나의 생각등을 본론에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법 찬반 쟁점까지 이어지는 세부 내용
형법 과제 주요 개념 정의
| 개념 | 정의(본문) |
|---|---|
| 낙태 | 낙태란 태아를 분만하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모체인… |
원인과 결과
-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임산모나 임산부의 상황이나 경제력, 또는 미혼모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매우…
- 낙태약은 자궁에 트라우마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 신체적 영향 뿐 아니라 낙태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하지 않은 여성보다 조기양막파수 및 주산기사망, 조산의 위험이 훨씬 높기…
-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섣부르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낙태죄의 적용 범위를 늘려 친부의 처벌을 확대하고, ‘히트 앤 런’방지법의 도입을 통하여 책임감…
본문 속 수치
-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엄주희, 양지현 (2018).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성균관법학, 31 December 2018, Vol.30(4), pp.65-92
- 美루이지애나, 낙태권 힘받는다…낙태법 집행 정지. 뉴스1. 강민경 기자. 2019-02-08
- 정의당의 낙태법 개정안 왜 논란인가? 시사IN, 이상원 기자,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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