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학개론이나 현대 한국 정치 수업에서 우리 정치의 문제와 나의 의견을 함께 써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한국정치의 환경부터 정치인의 자질, 양당 구도, 20대 총선에 대한 생각까지 7쪽에 정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짚으며, 지금의 정치가 어떤 토양 위에 서 있는지 먼저 보여 줘요.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중도보수 성향 국민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보수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진보 정당은 새로운 정책으로 지지를 넓혀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양당제 구상을 제시합니다.
새 정당이라면 지도부부터 개혁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공천과 당의 살림을 투명하게 꾸리며 당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토론 거리로도 좋아요.
정치 리포트나 시사 토론을 준비할 때 구성을 참고하시고, 최근 선거 결과를 덧붙여 나만의 견해를 세워 보세요.
좋은 정치는 좋은 정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정치의 다음 장을 그려 보세요.
이것은 모두 새로운 정당에로의 창당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는 전자인 중도보수정당이 다수당이 돼야 할 것이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이 그래도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후자인 진보개혁정당은 신선한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면 통일 후에 집권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로이 대두하는 정당은 당 총재 자신부터 자신의 소속 당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히 정립돼 있어야 한다. 당론결정, 후보공천 및 당 재정 등 당 운영 문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당내 토론정치와 토론문화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정당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내민주화’를 확립하여 이를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정당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 ‘당내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참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준 높은 정당정치를 영위할 수 없다.
20대 총선은 2000년대 이후 선거 지형판세가 가장 크게 바뀐 국회의원 선거로 꼽히며 이를 통해 3개 당 체제가 구축되었다.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되었으며 2016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전과 달리 선거구의 변화가 있었는데 표의 같은 가치 확보를 위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는 253개로 확정되었다. 이 선거 결과로 교섭단체가 된 3개 당을 대표하는 색은 각각 파랑, 빨강, 초록이다.
총선 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는 것에 실패하고 선거에 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안 내 가계 빚 급상승, 청년 취업대상자들의 높은 실업률, 경기 침체, 경기 불황 등 경제 정책 실패를 들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대립 구도 투표의 약화이다.…
선거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이 리포트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정치 환경과 정치인의 자질에서 찾고, 양당체제 확립과 20대 총선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 방향 | 내용 |
|---|---|
| 정치인 자신의 개혁 | 권력의 핵심 주체인 정치인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
| 정당다운 정당 | 이념, 노선,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정당 |
| 개혁의 출발점 |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다른 사회개혁도 가능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지역구 득표를 바탕으로 전국구 의석을 나누었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가 이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2004년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한 명이 당선되는 방식으로, 큰 정당에 유리하고 사표가 많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원내 1당이 바뀌고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오랜만에 3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당은 비슷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모인 조직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모아 정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투명한 공천은 정당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꼽힙니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