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성장했고 무엇이 과제일까

• 한국은 8년 연속 세계 5위 생산국이며 직간접 고용이 175만여 명,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 1955년 시발에서 1976년 포니, 에쿠스에 이르는 기술 발전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 완성차는 비교우위 지수 1.4인 반면 부품은 0.4에 그쳐 부품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제시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기술 변천

• 자동차는 1903년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에 미국 공사가 들여온 오픈카가 처음이며 1886년 벤츠의 가솔린 자동차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 국산 자동차는 1955년 드럼통과 미군 지프 부품으로 만든 시발에서 출발했고 1976년 현대자동차의 첫 고유 모델 포니가 나왔다.
• 현대자동차는 1998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했고 쌍용자동차는 하동환자동차공업에서 출발해 상하이차와 마힌드라를 거쳤으며 르노삼성은 1995년 삼성자동차에서 시작해 르노가 인수했다.
• 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만 대에 이르고 생산은 8년 연속 세계 5위이며 직간접 고용은 175만여 명으로 7가구 중 1가구가 관련되어 있다.
• 자동차 관련 세금은 2011년 38조 원으로 전체 세수의 16%를 차지했고 현대·기아차는 170여 개국에 5천만 대 이상을 수출했다.
• 미래 자동차는 음성인식과 시선·손짓 조작, 구글과 렉서스의 무인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 설명된다.
• 포니는 배기량 1237cc, 80마력, 가격 227만 원이고 에쿠스는 3778cc, 334마력, 가격 1억 630만 원으로 기술 발전의 양 끝으로 제시된다.

정책 비교와 구조개혁, 결론

•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기술개발 지원 같은 간접 정책과 환경·안전 규제 중심으로 바뀌었다.
• 일본은 산업 태동기, 유치산업기, 성장준비기, 성장기, 확장기로 나눠 보호와 규제 완화, 경쟁 정책으로 이어졌고 군용자동차 보조법과 자동차제조사업법이 사례로 소개된다.
• 1990년대 선진국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한국 업체는 설비를 확장해 투자액이 1990년 1조 4천억 원에서 1997년 3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 공급과잉에 빠졌다.
• 1997년 기아자동차가 도산하고 현대가 인수했으며 쌍용은 대우에, 삼성자동차는 해외에 매각되었고 대우는 GM대우로 재편되었다.
• 이번 구조개혁은 재벌 구조조정과 연결되고 다국적 기업이 주체로 등장했으며 노조의 참여와 고통 분담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 결론은 구조조정 이후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승용차 비교우위 지수가 1.4인 반면 부품은 0.4로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 완성차는 외적 요인과 규모가 강점이지만 경영전략, 연구개발, 부품 조달 같은 내적 요인은 약하다고 진단한다.
• 대응 방안으로 부품업체의 공동 개발과 모듈화, 정보화, 브랜드 전략, 연구개발 지원, 노사 협력, 경영 투명성 확보를 제안한다.

포니와 에쿠스 제원 비교

일본 자동차 산업 발전 단계

핵심 개념

• 유치산업 보호론 —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단기간 보호해 성장 기회를 주자는 이론이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사례로 소개된다.
• 비교우위 지수 — 한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승용차는 1.4, 부품은 0.4로 제시된다.
• 글로벌 소싱 — 부품을 전 세계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 부품 시장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산 자동차는 언제 시작되었나?
  A. 1955년 드럼통과 미군 지프 부품으로 만든 시발이 시작이며 1976년 현대자동차가 고유 모델 포니를 만들었다.
• Q.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위상은?
  A. 8년 연속 세계 5위 생산국이며 직간접 고용 175만여 명, 수출의 13%, 2011년 세수의 16%를 차지한다.
• Q. 1997년 구조개혁의 특징은?
  A. 재벌 구조조정과 연결되고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노조가 개입하고 고통 분담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 Q.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A. 완성차와 부품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품업체의 기술 개발, 모듈화,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정리

정부 보호와 외형 성장의 한계를 넘어 부품까지 포함한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