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적 기본권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즉 국민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강제적으로 두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이는 사회국가의 실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지만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시킨다는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와 이로 인한 정치권의 대응력 강화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수급 양적확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실질적 보장 측면에서 또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복지사업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사업을 수혜라는 의미보다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의무로 보는 시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기 위한 구제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 급격하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