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갑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갑의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 (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을 헌법으로 살펴보겠다.

헌법 제53조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