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논문 분석

1) 논문정보 : 김현경(2022).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적합 유형에 대한 검토. 법조, 71(6), 358-385.

2) 논문 내용

이 논문에서는 자율규제기구와 사업조합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 규제 유형의 분류가 달라진다. 이러한 범주에서 항상 자율 규제 조직의 역할을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 여러 제도가 채용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규제 기관별 규제 권한 수준을 기준으로 자율 규제를 분류하는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의무화/규제화된 자율 규제, 협상화된 자율 규제, 협력적 자율 규제, 순수한 자율 규제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을 파악하게 한다. 이러한 유형 내에서 자율규제조직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의무화된 자율규제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며 더 낮은 자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 협상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조직을 설립하는 정부의 역할을 수반하며, 온라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맥락에서는 자율규제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자율규제조직의 권한, 자율규제의 정도, 법적 기반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5가지 유형으로 추가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