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겠는가? 폐지, 축소, 신설, 강화적 관점에서 해당되는 부서만 기술하시오. 내가 대통령이라면 행정부를 축소하고 사법부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힘이 무척 강하다. 그에 따라 삼권 분립을 위해 존재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부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사법부는 행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행정부를 위해 일하게 되겠지만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갈피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관인 사법부를 강화할 것이다. 만약 권력이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 사법부를 행정부의 힘으로 누른다면 이는 엄연한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내가 권력을 얻게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나의 통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얻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객관성을 법률이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