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f imperial president 행정부와 리더십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2.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을 지배하며, 연방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제정 법이나 의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3. 연방회의는 모든 행정공무원 및 법관에 대해 탄핵권을 가지며 또한 예산의 의결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행정부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4. 대통령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상원의3분의 2이상에 의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대통령에 의한 고위공무원의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법원은 연방회의 및 대통령이 어떤 제정법안을 승인하여 제정 법으로 확정된 때라도 그 제정 법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의 이유로 무효화 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헌법상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의회 연방 관료제 최고 재판소 대중매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강화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선임하게 되어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것 대통령 의회 본래의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이 권력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함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하는 것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형태 박정희 정부와 제왕적 대통령제 - 선거로 뽑던 부통령제를 철폐 대통령이 국무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임명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관’으로 전락 국회 역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정도의 권한만 부여 받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권, 법률안거부권까지 지니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권까지 확보 대통령은 행정부 주요 기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 자문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관을 거느림 대한민국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에 확실히 우월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통제 권한을 누리는 구조 이 때문에 3선 개헌(1969)이 가능했고 궁극적으로 유신헌법(1972)도 관철될 수 있었음 박근혜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 최초의 박근혜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 최초의 불명예 대통령 / 탄핵 / 촛불민심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초래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문제 발생 지난 2016년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최순실 게이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쥐고 있던 박근혜 전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을 앞세워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국민들의 심판을 외치는 목소리에 의해 퇴진, 결국 최초의 불명예 대통령으로 퇴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결국 범법을 저지르게 만든 것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결 방안 1. 핵심적 권력 운용 방식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 대통령에게 집중된 여러 행정력의 자율과 자치 또한 가능 이런 방식을 통해 행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 가능

2.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의원내각제를 도입

=>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약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여 해결

=> 현존하는 헌법재판소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극복

대통령제의 병폐를 언젠가는 치유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된 제도를 시정하려는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

참고문헌

김형남(2015).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창립 25주년 기념 여름 특집호. 227-237. 한겨레신문(2017). 박정희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36.html. 제왕적 대통령제와 해결방안의 모색. http://elazio.tistory.com/6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