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행복한 교사를 위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구체적인 방안 및 의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2년에 처음으로 3,000건 이상 발생 유형의 다변화, 복잡화, 심각화 등의 경향 확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

1) 현황 소개

교육활동 심의 건수 01/13 다양한 원인 중 학생 인권 강조로 인한 교권 추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학생인권조례의 부재와 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점 지적

2)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

교권 침해 유형 및 원인

02/13

교육활동 침해는 더 이상 교육활동 방해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각 학습환경의 불안전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며, 공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 교원은 교육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침해로 인해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이 막히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침해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교육환경에서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3)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

공교육 붕괴 우려

03/13

A 교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 중 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했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모닝콜'로 아이를 깨워달라고 요구함 B 교사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배고프다고 하니 과일 좀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음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직 사회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 교사 단체 등이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부터 폭언, 폭행까지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2000건 이상 접수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생활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나옴

1) 학부모의 황당한 민원

학부모의 항당한 민원 사례

04/13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사들의 퇴근 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학부모 민원 처리와 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 교사 개인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의 연락처 공개 없이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사는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 발생

2) 서이초 사건

서이초 담임교사 추모 사진

05/13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리나라 등에서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의 민원 사례집이 만들어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 교사에 대한 민원 중에서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 수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교사에 대한 민원 중 일부 사례는 교사에게 집착적인 요구를 하는 내용이 포함. 특히,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로 이어짐 교사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에 대한 세부적이고 지나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교사의 고충이 큼

3) 무리한 요구로 인한 교사의 고충

심각한 교권 침해 현장이 빈번히 발생 06/13

학부모에게도 적용되는 온타리오 주 교육 행동강령

온타리오 주의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은 각 교육청의 주체들이 준수해야 할 예의와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규정함 학생, 교사, 유아교육 교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부모 및 보호자까지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 온타리오 주의 행동 강령은 학교 교원이 자녀의 징계를 처리할 때 학부모의 협조를 요청하고, 민원 제기 시 상호 간 예의 있는 태도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

07/13

영국의 학교는 2002년 제정된 교육법 29절 제1조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고지 동일한 법의 29절 제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민원 처리 지침을 고려하며, 2008년 학교 정보법 개정 내용에 따라 2016년 9월 1일부터는 공립학교가 민원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개해야 함

2) 영국 사례

영국의 악성 민원 분류와 처리 08/13

1.분류

집착적이고 지속적이며 민원 당사자를 괴롭히는 다수의 반복적인 불만 사항 가치가 없거나 비현실적인 결과에 대한 비합리적인 불만 사항 가치가 있는 요구이지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요구하는 불만 사항 방해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다분한 불만 사항 제대로 된 목적이나 가치가 없는 교정 요구

2. 처리 전략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 취함 민원인에게 학교의 입장과 민원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사항 명확하게 고지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매번 같은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무시 가능

3. 무시 조건

민원인의 편지, 이메일, 또는 전화 통화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경우 교직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사적인 지적을 하는 경우 민원인이 학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려는 경우 지속적인 민원 대응 전략: 민원인의 학교 연락 수단을 이메일로 제한 민원인이 학교와 접촉할 수 있는 횟수를 공식적으로 제한

2) 영국 사례

09/13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생기부에 기록하고, 해당 사항을 상급학교 진학 시 고려 징계처분 예시안에는 서면사과, 신고 및 고발에 대한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포함 1)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징계처분 안내 징계 처분 예시안 1호 피해교사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신고, 고발에 대한 접촉 협밥 및 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능) 8호 전학,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퇴학처분, 영구보존 (삭제불가) 10/13 교사와의 면담 또는 통화를 원하는 경우, AI 챗봇을 통한 민원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 민원 내용을 분류하고, 단순한 민원은 교사가 직접 응하며,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에서 처리 2) 교사 민원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대응 전략 민원 챗봇 사전 시스템 예시 11/13 현재 지자체나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 간 연락 수단의 한계점이 존재함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의 자율성에서 벗어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연락 체계를 확립 업무용 핸드폰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시행 및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학부모의 무분별한 연락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책 및 시스템이 요구

3) 교육청 차원 시스템의 필요성

교육활동 시스템 정비 필요 12/13 1.학부모의 악질 민원에 대한 교권 확립은 교사, 보호자, 학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교사들은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3. 보호자들은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4. 학교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5. 정부는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

Part 5 13/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