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 R&D 사업 자료,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바다를 연구하는 국가 R&D, 예산이 늘수록 성과도 커질까요? 이 보고서는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을 살피고 사업화와 정책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견해를 밝혀요. 각국이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흐름과 OECD의 R&D 정의에서 출발해요.

해양수산부가 2005년 기술 로드맵을 세우고 분류 체계와 실행 전략을 보완한 과정, 그린혁명을 내건 정책 목표, 2015년 해양수산 R&D 예산이 5,867억 원에 이른 규모를 짚어요. 예산이 급히 늘며 투자 효율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는 문제를 함께 다뤄요.

기획부터 종료 뒤까지 관리하는 전주기 체계, 객관적 성과지표와 기술가치평가, 연구비 기준과 실시간 관리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요. 과학기술정책, 행정학 과제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정책 현황과 개선 제안이 나뉘어 있어 정책 분석 보고서의 틀로 옮기기 편해요.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을 정리하고 실용화와 연구비 투명성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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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에 관한 본문 발췌

전 세계적으로 산업체, 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술발전에 노력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는 크게는 종합계획부터 작게는 정보통신, 교육, 해양기술 등의 세분화된 분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설계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바로 R&D 사업이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이란, ‘연구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다. OECD는 R&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문화·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 이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R&D에 대하여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EH는 개량된 재료·장치·제품·제조법·시스템·서비스 생산 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시되는 R&D 사업 중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설명하고, 사업화 및 정책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할 것이다. 먼저, 해양과학기술의 R&D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혹은 일전에 이미 획득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을 통칭한다.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에 광물자원이 적어 해양의 이용과 보전, 개발, 활용이 중요하다. 년 현재에 들어서는 5,867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구비 투명성 관련 세부 구성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 사업화와 정책제도 개선 방안

핵심 정리

  • R&D는 지식을 늘리고 새롭게 응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 해양과학기술 R&D는 2003년 해양과학기술 개발 계획 추진 이후 체계를 갖추며 투자가 크게 늘었다.
  • 필자는 실용화 중심 성과관리, 연구비 투명성, 우수 인력 참여, 부처 역할 강화를 제안한다.

R&D와 해양과학기술의 의미

  • OECD는 R&D를 인간, 문화, 사회 전반의 지식을 늘리고 새롭게 응용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연구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독창적 조사로, 개발을 생산 전 연구 성과의 적용으로 구분한다.
  • 해양과학기술은 해양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이를 이용해 새 기술을 고안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육지 광물자원이 적어 해양의 이용과 개발이 중요하다.

추진 체계와 투자 현황

  •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해 해양산업 발전을 꾀했다.
  • 해양 R&D 투자는 2000년 602억 원에서 2007년 1,789억 원, 2015년 5,867억 원으로 늘었다.
  • 2003년 10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MT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 이 계획은 2004년 7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고 2005년 12월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이 수립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이상적 발전 목표로 그린혁명을 제시했다.

성과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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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R&D 예산은 2004년 이후 연평균 26%씩 늘어 약 6천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 해양용존 리튬추출,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정지궤도 해양위성 발사 등의 성과를 냈다.
  • 건설기술 혁신으로 공공건설비를 줄이고 플랜트와 철도기술로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 예산이 짧은 시간에 크게 늘면서 투자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필자가 제안하는 개선 방안

  • 실용화 중심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부터 종료 이후까지 전주기 관리와 현장점검을 도입한다.
  • 중간평가에서 연 10% 과제를 조정하고 최종평가에서 기술가치평가로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 연구비 산정 가이드라인과 실시간 관리 시스템, 연구장비심사단으로 연구비 투명성을 높인다.
  • 인력 모니터링과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최소참여율 같은 요건으로 형식적 참여를 막는다.
  • 과제담당관 참여, 연구진 소통 워크숍, 연 1회 이상 실용화점검회의로 부처의 역할을 높인다.

해양 R&D 투자 추이

연도투자액
2000602억 원
20071,789억 원
20155,867억 원

추진 체계 연혁

시기내용
1996해양수산부 발족
2003.10MT 개발 계획 추진
2004.7.28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과
2005.12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수립

개선 방안 네 가지

방안핵심 수단
실용화 성과관리전주기 관리, 현장점검, 기술가치평가
연구비 투명성산정 가이드라인, 실시간 관리
우수 인력 참여인력 모니터링, 컨소시엄 내실화
부처 역할 강화과제담당관 참여, 실용화점검회의

결론

해양 R&D의 다음 과제는 투자 확대가 아니라 성과의 실용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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