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 사업화와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실용화 중심 성과관리와 연구비 투명성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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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 사업화와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실용화 중심 성과관리와 연구비 투명성 요점한방

국가 R&D 사업 가운데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 체계와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화와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OECD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R&D 정의, 2003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개발 계획과 로드맵 수립 과정, 2015년 5,867억 원에 이른 예산 증가를 정리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실용화 중심의 전주기 성과관리, 연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한 투명성 강화, 우수 연구인력 참여 확대, 국토부의 역할 제고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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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의 확대가 04년 이래 연평균 26%씩 증가하여 2015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6천억의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의 R&D 예산도 수자원·플랜트·항공기술의 개발 및 남극 제2기지 등 해양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국토해양 R&D는 건설기술 혁신을 통한 공공건설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플랜트·철도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해양용존 리튬추출,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정지궤도 해양위성 발사 등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국가의 예산 편성이 짧은 시간 내에 대폭 증액되면서, R&D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화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가 중도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종료 이후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행해지던 서류상의 진도관리를 현장점검으로 전환하면서, 평가 시 사용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확대하여 설정하며, 합숙 및 컨설팅평가, 피드백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평가 시 연 10% 과제를 조정하고, 최종 평가 시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예산증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연구비를 산정하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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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 사업화와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실용화 중심 성과관리와 연구비 투명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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