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를 연구하는 국가 R&D, 예산이 늘수록 성과도 커질까요? 이 보고서는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을 살피고 사업화와 정책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견해를 밝혀요. 각국이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흐름과 OECD의 R&D 정의에서 출발해요.
해양수산부가 2005년 기술 로드맵을 세우고 분류 체계와 실행 전략을 보완한 과정, 그린혁명을 내건 정책 목표, 2015년 해양수산 R&D 예산이 5,867억 원에 이른 규모를 짚어요. 예산이 급히 늘며 투자 효율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는 문제를 함께 다뤄요.
기획부터 종료 뒤까지 관리하는 전주기 체계, 객관적 성과지표와 기술가치평가, 연구비 기준과 실시간 관리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요. 과학기술정책, 행정학 과제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정책 현황과 개선 제안이 나뉘어 있어 정책 분석 보고서의 틀로 옮기기 편해요.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을 정리하고 실용화와 연구비 투명성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체, 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술발전에 노력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는 크게는 종합계획부터 작게는 정보통신, 교육, 해양기술 등의 세분화된 분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설계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바로 R&D 사업이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이란, ‘연구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다. OECD는 R&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문화·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 이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R&D에 대하여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EH는 개량된 재료·장치·제품·제조법·시스템·서비스 생산 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시되는 R&D 사업 중 해양과학기술 R&D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설명하고, 사업화 및 정책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할 것이다. 먼저, 해양과학기술의 R&D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혹은 일전에 이미 획득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을 통칭한다.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에 광물자원이 적어 해양의 이용과 보전, 개발, 활용이 중요하다. 년 현재에 들어서는 5,867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핵심 정리
| 연도 | 투자액 |
|---|---|
| 2000 | 602억 원 |
| 2007 | 1,789억 원 |
| 2015 | 5,867억 원 |
| 시기 | 내용 |
|---|---|
| 1996 | 해양수산부 발족 |
| 2003.10 | MT 개발 계획 추진 |
| 2004.7.2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과 |
| 2005.12 |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수립 |
| 방안 | 핵심 수단 |
|---|---|
| 실용화 성과관리 | 전주기 관리, 현장점검, 기술가치평가 |
| 연구비 투명성 | 산정 가이드라인, 실시간 관리 |
| 우수 인력 참여 | 인력 모니터링, 컨소시엄 내실화 |
| 부처 역할 강화 | 과제담당관 참여, 실용화점검회의 |
결론
해양 R&D의 다음 과제는 투자 확대가 아니라 성과의 실용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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