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해상 보험 (Marine insurance)1쪽
  2. 22. 물적 손해 (Physical Loss)1쪽
  3. 32.1. 전손 (Total Loss)2쪽
  4. 42.2. 분손 (Partial Loss)2쪽
  5. 53. 비용 손해3쪽
  1. 64. 배상책임손해3쪽
  2. 7참고문헌4쪽

화물의 멸실과 손상으로 나뉘는 물적손해

해운물류, 국제무역론, 무역실무, 해상보험론 과목에서 해상손해의 유형을 정리하라는 과제에 맞춘 네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첫 장은 생활 속 보험과 비교해 해상보험의 개념을 설명하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해상보험법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점과 네 가지 보험 종류를 소개합니다.

둘째 장은 바닷물이 컨테이너 안 전자 장비에 스며드는 예를 들어 물건 전체가 못 쓰게 된 경우와 겉포장만 상한 경우를 비교하며 물적손해를 설명합니다.

이어 침몰, 화재, 나포, 행방불명으로 생기는 현실전손과 회복 비용이 화물 가치보다 큰 추정전손,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위부를 차례로 다룹니다.

분손 부분은 무공제소손해면책약관과 공제소손해면책약관, 화물을 바다에 던져 배를 구하는 공동해손행위의 요건을 풀어 줍니다.

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 같은 비용손해, 선박충돌 배상책임까지 분류도로 묶어 보여 주므로 시험 대비 정리 노트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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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전손과 추정전손, 그리고 위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거나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등의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한 금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보험 제도는 컨테이너나 벌크 선박 등과 같이 해상을 통해 물건을 나르는 선박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데 이를 해상 보험이라 부른다. 선박은 화주의 화물을 바다를 통해 운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궂은 날씨나 파도 등으로 인하여 화물 또는 선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일찍이 해운 및 무역업이 발달한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률과 규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MIA)이 그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상법보다 먼저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해상보험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특징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국제 운송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해의 전반적인 것이며, 선박보험(Hull & Machinery Insurance)은 그중 해상운송에 있어서 발생한 선박 및 화물의 손해이다.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항해를 중단할 때 선주의 운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중 이글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해상 보험 중에서도 손해 유형에 대한 것이며 그 중 물적 손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 물적 손해 (Physical Loss)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화물의 멸실(화물이 없어짐)이나 손상(화물의 파손 이나 침수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가치가 저하됨)이 포함된다.…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손해까지 한눈에

해상보험 손해유형 핵심 정리

  • 해상보험은 해상 운송 중 화물이나 선박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 해상손해는 물적손해,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로 나뉜다.
  • 물적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분손은 손해 원인에 따라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 영국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이 해상보험의 기준 법률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의 종류

  • 적하보험은 국제 운송 중 화물의 손해 전반을 다룬다.
  • 선박보험은 해상운송 중 발생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다룬다.
  •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 운임보험은 항해 중단 시 선주의 운임을 보상한다.

전손

  • 현실전손은 침몰, 화재, 나포, 행방불명 등으로 화물이 완전히 멸실된 경우다.
  • 현실전손의 손해액은 전체 보험가액으로 계산된다.
  • 추정전손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비용이 화물 가치보다 큰 경우다.
  • 위부는 소유권과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분손

  • 단독해손은 손해 비용을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다.
  • 면책약관으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도록 정할 수 있다.
  • 공동해손은 위험에 처한 화물을 보존하려고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희생하는 경우다.
  •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 자발성, 이례적인 상황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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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손해는 손해를 경감하거나 방지하려고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이 비용손해에 속한다.
  • 배상책임손해는 해상 위험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손해의 대표적인 경우다.

해상손해의 분류

구분세부 유형내용
물적손해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화물의 완전한 멸실 또는 그에 준하는 손상
물적손해분손(단독해손, 공동해손)화물 가치의 일부 감소
비용손해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손해 경감과 방지를 위한 비용
배상책임손해충돌손해배상책임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핵심 개념

  • 해상보험 — 해상 운송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 MIA — 영국해상보험법
  • 현실전손 — 화물이 실제로 완전히 멸실된 손해
  • 추정전손 — 전손으로 추정되는 심한 손해
  • 위부 —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처리하는 것
  • 공동해손 — 공동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비용

자주 묻는 질문

  • Q. 전손과 분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손은 물건의 가치가 아예 없어진 경우이고 분손은 일부만 감소한 경우다.
  • Q. 추정전손은 언제 인정되나요?
    A.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비용이 화물 가치보다 클 때다.
  • Q. 공동해손의 예는 무엇인가요?
    A. 좌초나 침몰 위험이 있을 때 화물을 바다에 던져 선박을 구하는 행위다.

정리

보고서는 해상손해를 화물에 직접 생긴 물적손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로 나누고 물적손해를 다시 전손과 분손,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세분해 정리한다. 마지막에 전체 분류를 한 장의 도식으로 묶어 해상손해의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1. 박성철 (2014). <해상보험실무>. 영민
  2. 김현수 (2019). <2019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세종출판사
  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20). <무역위험의 관리와 보험>. 홈페이지
  4. 조현정 (2016). <도해로 이해하는 해상보험>. 계명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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