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국가보안법,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한총련과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같은 쟁점을 정치안보라는 틀로 읽어 본 긴 연구 과제예요.
서론은 분단국가 한국이 겪은 정치적 폭력과 북한 공산주의의 영향을 문제 상황으로 놓고, 여섯 가지 논증 과제를 제시해요. 폭력의 피해를 짊어진 국민의 불안도 문제의식에 포함돼요.
첫 장은 정치안보의 정의예요. 국가이념과 통치조직, 구성원, 물리적 기반을 안보의 대상으로 나누고 위협과 취약성이 무엇인지 따져요.
이어서 한총련의 법적 지위와 합법화 조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안보의 기능적 행위자가 되는 방식, 민주화 시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사례로 설명해요.
후반부는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전쟁 전략과 통혁당, 대통령 관저 습격과 아웅산 테러, 동북해안 무장 침투로 이어지는 대남분란전략을 유형별로 정리해요.
결론은 서독과 동독의 통합 사례를 빗대어 지나친 온정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자고 말해요. 안보학이나 북한학 수업에서 긴 보고서의 구조를 잡을 때 참고하기 좋아요.
정치안보의 개념에서 한총련, 미국의 역할, 북한 대남분란전략까지 여섯 과제를 다룬 보고서예요
본문 속 정치안보 이야기
이 연구는 6가지 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 정치 안보란 무엇인가? 안보의 대상과 위협, 취약성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의 정치적 폭력은 어떠했나? 또 그것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정치 안보의 기능적 행위자에 대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셋째,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전쟁 3단계 전략기술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나? 넷째, 북한이 남한에서 전복활동을 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 다섯째, 북한의 대남분란전략은 어떠했는가? 여섯째,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어떠한 논란이 있는가? 이다.
정치안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안보의 대상이 누군지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는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취약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한다. 정치안보의 핵심은 국가 존립 요소의 안정이다. 국가의 존립구성 요소는 국가이념(조직 이데올로기, 구성원), 통치조직, 물리적 기반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정치안보의 대상은 국가이념, 통치조직, 구성원 및 물리적 기반이다. 여기에서 국가이념을 조직이데올로기와 구성원(통상민족)으로 나눈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주체가 “민족(national)”이기 때문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민족과 국가간의 연계는 복잡하여 국가 · 민족간의 연계에 따라 국가안보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 예로는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민족을 형성하는 경우, 일부민족은 국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처럼 단일민족이 하나이상의 국가로 나눠진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안보의 대상을 위협하는 것과 취약성은 무엇인가? 첫째, 바로 그 민족, 민족의 동질성 문제이다.
단일민족으로 국가를 구성, 민족자치를 하는 국가는 안정을 찾기 쉽지만,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국가의 안정은 지배적인 민족이 그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 능력이 내부적인 원인이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약화된다면 국가는 어려움을 맞게 된다. 구성되어 있던 민족이 붕괴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 국가라는 존재를 민족 모두가 스스로 애국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때 국가 안보는 정치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고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안보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다양한 정치사상의 조직 이데올로기 대립이다. 19세기에는 군주정과 공화정이 대립했다.
한총련 국가보안법 세부 항목 정리
정치안보란 무엇이며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 정치안보의 대상은 국가이념, 통치조직, 구성원, 물리적 기반이다.
- 한총련과 미국의 행동을 안보의 기능적·역기능적 행위자 사례로 다룬다.
- 북한의 대남분란전략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정치안보의 개념과 기능적 행위자
- 여섯 가지 논증 과제는 정치안보의 정의, 한국의 정치적 폭력, 혁명전쟁 3단계 전략, 전복활동 사례, 대남분란전략, 북한의 이중적 지위 논란이다.
- 정치안보의 핵심은 국가 존립 요소의 안정이며 대상은 국가이념, 통치조직, 구성원과 물리적 기반이다.
- 국가이념을 조직 이데올로기와 구성원으로 나눈 이유 중 하나는 국가안보의 주체가 민족이기 때문이다.
- 한총련은 2003년 8월 미8군 종합사격장에 침입하는 과격 시위를 했고 민주성과 대중성을 잃은 시위였다고 평가한다.
- 한총련 합법화의 관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등 핵심 강령을 포기하는지 여부라고 본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로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지만 미국의 내정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 카터 정부는 10·26 이후 인권보다 친미·반공 정권 지지를 택했고 신군부가 안보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았다.
- 레이건 대통령은 친서와 특사로 민주제도에 기반한 정치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미 하원은 1987년 한국민주화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대남분란전략
- 통혁당의 요청에 따른 북한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전략이 있었다고 정리한다.
- 대남분란전략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 첫째 유형은 코만도와 테러분자를 쓴 대통령 관저 습격 시도(1968년 1월), 1974년 대통령 암살 미수, 1983년 10월 랑군 아웅산 테러이다.
- 이 사건들은 국가지원 테러이며 최고지도력 마비, 정권 교체 기대, 국민의 심리적 공포 조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 둘째 유형은 1968년 10월 말부터 약 170명의 무장 게릴라가 동북해안 산악지대에 침투한 사건이다.
- 게릴라들은 주민에게 인민위원회 조직과 조선노동당 가입을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위조지폐를 나눠 주었다.
- 한국 정부의 대응은 탐색과 분쇄 같은 거부적 작전이 중심이었다고 평가한다.
대남분란전략 유형 비교
| 유형 | 사례 | 공통점 |
|---|---|---|
| 첫째 유형 | 관저 습격 시도, 대통령 암살 미수, 아웅산 테러 | 국가지원 테러이며 최고지도력 마비가 목표 |
| 둘째 유형 | 1968년 약 170명 동북해안 침투 | 주민에게 인민위원회와 노동당 가입을 압박 |
미국의 태도 변화
| 시기·정부 | 입장 |
|---|---|
| 카터 정부 | 인권보다 친미·반공 정권 지지 |
| 레이건 정부 | 민주제도 기반 정치안정을 강조 |
| 미 하원 | 1987년 한국민주화법안 통과 |
핵심 개념
- 정치안보 — 국가 존립 요소인 국가이념, 통치조직, 구성원, 물리적 기반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 기능적 행위자 —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자이다.
- 대남분란전략 — 북한이 게릴라와 테러분자를 이용해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략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치안보의 대상은 무엇인가?
A. 국가이념, 통치조직, 구성원 및 물리적 기반이다. - Q. 한총련 합법화의 관건은 무엇인가?
A.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등 핵심 강령의 포기 여부이다. - Q.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A. 카터 정부는 친미·반공 정권을 지지했고, 레이건 정부와 미 하원은 민주제도와 민주화를 강조했다. - Q. 결론에서 필자가 경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북한을 같은 땅의 이웃으로만 보는 지나친 온정주의와 민족주의이다.
정리
국가안보는 국민을 위해 안정되어야 하며, 과거의 비판과 교훈을 받아들여 확실한 이념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 전체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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