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의의와 한국 쪽 득실 소개
한중 FTA의 의의와 한국 쪽 득실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서론과 본론, 시사점, 결론과 제언으로 나뉘고 참고문헌 목록이 붙어 있어요.
서론은 한중 FTA가 지역통합형이라는 점을 설명해요. 원거리였던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와 달리 근거리 국가와 맺는 첫 사례라서 물류비용과 정보비용이 낮다는 점을 짚어요.
본론의 첫 부분은 의의예요. 중국의 시장 규모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수출 부진의 이유 두 가지, 관세 인하가 가격 경쟁력에 주는 효과를 이야기해요.
둘째 부분은 득과 실이에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과정과 달리 내수 중소기업이 받을 타격, 이익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해요.
시사점 부분은 추가 협상 방향이에요. 서비스와 금융, 투자 분야의 개방과 지자체의 준비, 산업재산권 보호를 다루고 결론에서는 개방도 수준과 동아시아 협력 틀을 평가해요.
무역이나 국제경제 과제에서 득과 실을 나눠 쓰는 방법을 보고 싶은 분께 맞아요. 수치와 사례를 섞어 쓰는 방식을 참고해 보세요.
근거리 지역통합형 FTA와 수출 부진 원인 발췌
중국과의 FTA 타결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제권은 물론, 지역통합형 FTA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EU를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계최대의 성장시장이며 무역 흑자국이다. 따라서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하게 수출을 늘리거나 값싼 수입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FTA는 물류비용이 높은 원거리 FTA였다. 그렇지만 한중 FTA는 근거리 국가와 조약하는 최초의 지역통합형 FTA로 평가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경제와 중국경제를 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국가는 상이하지만 하나의 시장처럼 긴밀하게 통합되어 갈 미래를 의미한다.
원거리 FTA의 경우에 비해서 물류비용뿐 아니라 정보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들은 마치 자신의 나라의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과 같이, 타국 기업들과 분업의 이익을 누리고자 투자하고 생산과정에서 협력을 이룰 것이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중국은 2013년 기준 GDP 9조2400억달러 (세계 GDP의 12%), 13억6000만명의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413 억달러(전체 수출액의 26%)에 달했고, 수입 역시 압도적 1위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에서 “한·중 FTA 타결로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이 풀렸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농산물 등 우리에게 불리한 시장도 함께 개방되는 만큼 경제·사회적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FTA를 거쳐 관세가 동시에 인하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지닌 국가가 수혜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한중 FTA 자체는 호재다. 특히 최근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 2012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였고 이와 함께 중국 수입도 둔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수입 둔화 폭에 비해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둔화 수준이 좀 더 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농산물 보호와 내수 중소기업 부담, 추가 협상 정리
한중 FTA의 의의와 한국 쪽 득실, 추가 협상 시사점
- 한중 FTA는 근거리 국가와 맺은 첫 지역통합형 FTA라서 물류비용과 정보비용이 낮다.
- 농산물은 보호되었지만 내수 중소기업이 중국 저가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이익을 재분배하는 장치가 없으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한중 FTA의 의의
- 중국은 2013년 기준 GDP 9조 24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2%, 인구 13억 6000만 명의 거대 시장이라고 설명한다.
-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41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6%에 달했고 수입도 1위라고 정리한다.
- 지금까지의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는 물류비용이 높은 원거리 FTA였으나 한중 FTA는 근거리 국가와의 첫 지역통합형 FTA라고 평가한다.
- 각국 기업이 자국 기업과 거래하듯 분업의 이익을 누리려면 상품뿐 아니라 자본거래까지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 2012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며 수입도 둔화했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 폭이 더 컸다고 분석한다.
- 수출 부진 이유로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로 성장동력을 바꾸고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운 점과 원 대비 위안 환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 점을 든다.
- 관세율이 내려가면 놓치고 있던 가격 경쟁력을 부분적으로 만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정리한다.
득과 실, 시사점
- FTA는 교역이 늘수록 모든 당사국이 이득을 본다는 국제무역이론에 기반하지만 얻은 이득이 구성원에게 고르게 나뉘지 않아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 협상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농산물 시장 보호였고 쌀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양념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 농림어업은 GDP의 5.6%, 고용의 약 6.1%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의 39.3%,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59.2%를 차지한다고 비교한다.
-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국 저가품에 타격을 입으면 일자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수출 중심 대기업은 수혜자, 내수 중소기업은 피해자가 되므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장치가 없으면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본다.
- 시사점으로 발효 당시 상품 관세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서비스와 투자, 금융 추가 협상과 지자체의 관광과 의료 분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결론에서는 통신과 금융을 별도 챕터로 두었으나 한미, 한EU FTA보다 개방도가 낮은 중간 수준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 틀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평가한다.
한중 FTA 득과 실 정리
| 구분 | 득 | 실 또는 과제 |
|---|---|---|
| 수출 기업 |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 만회 | 중국 정책 변화와 환율 영향 |
| 농산물 | 쌀과 일부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 | 추가 협상에서 압력 가능성 |
| 내수 중소기업 | 중국 소비 시장 접근 | 중국 저가품과 경쟁, 폐업 우려 |
| 사회 전반 | 수출 확대와 투자 협력 | 이익 재분배 장치 없으면 양극화 심화 |
핵심 개념
- 지역통합형 FTA — 인접 국가가 맺어 물류비용과 정보비용이 낮은 FTA이다.
- 양허 대상 —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품목이다.
- 비관세장벽 — 관세 이외의 규제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이다.
- 내수 중소기업 — 수출이 아닌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기업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중 FTA가 지역통합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A. 근거리 국가끼리 맺어 물류비용과 정보비용이 낮고 시장이 하나처럼 통합될 수 있는 FTA라는 뜻이다. - Q. 대중국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A. 중국의 성장동력이 투자에서 소비로 바뀌고 자체 생산력이 커진 점과 원 대비 위안 환율 하락 때문이다. - Q. 농산물은 어떻게 보호되었나?
A. 쌀이 협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양념채소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도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 Q.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인가?
A. 내수 중소기업이 중국 저가품에 타격을 입고 이익이 고르게 나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지는 점이다.
정리
한중 FTA는 수출 기회를 넓히지만 내수 중소기업의 부담과 이익 재분배 문제를 함께 보고 추가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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