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회, 한 국가에 속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및 관습 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인접 국가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과거에는 과학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대체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의 국제 관계 및 갈등이 잦았으나 현대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운송 및 물류 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인 요소보다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차이 등에 있어서 국제 관계가 성립되고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역사적으로는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지리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과도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저마다의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갈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국제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만 해도 북한, 중국, 일본 등과 여러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한국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 및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 갈등 사례 – 한일 관계

한국의 국제 갈등으로는 당연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과거에 일제감정기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깊게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협상 문제들은 한일 간의 갈등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은 매우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박정희 정부 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한국이 IMF 사태를 겪었을 때 일본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등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한일 간의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는 같은 연도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감정기 때의 강제 징용 소송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보복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의 수출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맞대응으로 한국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한일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프 1.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상대국 제품 및 콘텐츠 이용 출처: 김위근 (2020.09.10.).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현재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은 96.5%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로 상대국의 제품 구입을 실제로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80%, 그리고 일본인이 3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정이 일본인 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프 2. 상대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호감 여부 출처: 김위근 (2020.09.10.).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바 양 국간에 거의 50%의 비율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1. 나의 역할 및 입장

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역사 청산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일 간의 경제는 현재 서로 매우 깊게 영향을 받고 있는 관계이며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 Global Governance 차원

한국은 일제감정기 시대 이후로 6.25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전쟁에 있어서 남한을 지지하였던 미국, 북한을 지지하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깊게 개입되었으며 한반도는 당시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었던 세계의 흐름이 무력으로 충동한 장소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남한은 일본,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협조적인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및 국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를 경계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특히 6.25전쟁 때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경제 제도 및 정치 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제도 및 이념적으로는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경계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경제 체제나 정치 제도에 있어서 매우 다른 양상을 띄고 있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유사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재로써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교역국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이다.

한국의 교역국가 중 일본은 수출 3위에 해당하는 국가로써 이는 약 전체 수출의 10% 가량이며,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교역국 3위에 이르며 전체 교역의 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떄문에 국제적인 경제 관계를 감안하면 양국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관이나 국제법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여러 국제 기관에 가입되어 있고 국제적 조약이나 질서를 비교적 잘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면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2) Local Governance 차원

현재 한일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어 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양측 정부가 갑작스럽게 협력적인 외교를 펼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미래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토대로 이를 위한 기반을 쌓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서 양국 관계의 개선이 기미가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은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눈감는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분노, 반감, 좌절 등의 감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이러한 감정을 투영하여 생각하곤 한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수출 중 10%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하여 이러한 10%가 타격을 입게 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에서는 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여 장래의 한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Digital Governance 차원

현대의 정보 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많은 삶을 디지털화 하였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및 전략, 정부의 행정 처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함께 디지털 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 융합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의 경제 구조, 정부 체계 등 광범위한 영역에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과 일본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로는 한일 모두 정보 통신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IMD 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국가 순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10위, 일본이 2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ITU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 통신 산업 발달 정도에서는 한국이 2위, 일본이 10위로 매우 높은 상위권 수준이다. 따라서 양국은 디지털 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인터넷 및 정보 통신 분야가 높게 발전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트랙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세계의 각국이 각자 상이한 프라이버시 표준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경제 협력을 막고 디지털 거버넌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언급했을 만큼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거버넌스 발전을 협의하고 의료, 산업, 교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협력적으로 이용하여 상호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5.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요인 (나의 생각) 현재 거대한 자본과 경제를 바탕으로 중국의 압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급격하게 성장시킴과 동시의 시진핑 정부 체제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전에 중국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으로 인하여 중화사상을 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홍콩 사태 등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로써 중국에 압력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적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의 수 또는 영토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대상이 일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국제 무역에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친미적인 정치 성향 역시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강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은 양 국의 이득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이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제 관계 중 한일 관계를 제시하였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되는 요인이 많으며 특히 최근의 양 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Glob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그리고 Digital Governance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다. 따라서 양측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서로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현재 중국의 압력이 커지는 아시아 정세에서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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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2018). <ICT Development Index>. 공식 홈페이지 이승주 (2019.10.30.). <디지털 경제 시대와 한국의 경제외교>. 옹아시아연구원